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정책

Part-time Work in Netherlands: Facts and Policies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s about the part-time work and related polices in Netherland, which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for the past 30 years with part-time job creation. Netherland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part-time 'good' jobs. There were many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increaing part-time jobs such as market, institution, policie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re was virtuous cycle between increase in the supply of female labor power and increase in the demand for part-time worker in the labor market. The policies were reinforced which protect part-time workers, introduced the incentive system which was favorable to part-time wokres, guaranteed the right to select working hours to workers. Particularl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created in the midst of the social dialogue. As the polder model has been persisted for almost 30 years, the switch to full-time work or long working-hour model would not be possible. As the poler model is a very specific model based on the Netherland's own social conditions, it is not easy to copy and transplant in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