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on their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airline crew members. Also, this study intended to give meaningful hint in reducing job insecurity crew members feel, and, by examining ways to reliev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g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airlines. The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 1-1 that job insecurity of airline cabin crew member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their transac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was adopted. Second, H 1-2 that job insecurity of airline cabin crew member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their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was adopted. Third, H 2-1 that transac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f airline cabin crew member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was adopted. In contrast, H 2-2 that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f airline cabin crew member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was rejected. Finally, H 3 that job insecurity of airline cabin crew member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was adopte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firm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on the female employment ratio. Three hypotheses regarding female employment ratio, were tested for 5,729 firms that could use financial data among the firms listed on the KOSPI from 2011 to 2019, in terms firm size, listing period, and foreign ownership. Follwing the analyses, three hypotheses were mostly adopted. It was found that as the size firm and foreign ownership ratio increased, the female employment ratio increased in the number of regular and permanent contract employees, fixed-term employees, and total employees. As for the listing period, the higher the value, the lower the female employment ratio in the number of regular and permanent contract employees, fixed-term employees, and total employees. These research results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gender equal employment policies such as Affirmative Atcion for Gender Equal Employment.
It is widely observed in the Korean broadcasting production industry that unfair trade practices occur either when the drawing up a contract is ill-timed, when the contract's stipulations do not adequately cover possibilities in reality, or when the contract is simply breached. In particular, the most prevalent cause of the breach of contracts lies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practices. Hence, systematic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daily practices of the production industry by ensuring that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is carried out by contract.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i) A preliminary contract is to be made prior to the main one. ii) A standard production contract, which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other sub-contracts such as writing contracts, acting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and so on, needs be introduced. iii)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stipulate the obligations of the personnel from broadcasting companie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production companies that created formats, and the boundary of the autonomy that production companies can exercise during production, in particular. iv) Prohibitive provisions are to be introduced into the Broadcasting Law in order to limit the caus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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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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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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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The labor contract Law has been prepared as an important solution for social stability. After long disputes around the orientations of the law, On June 29, 2007,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is passed. This law reflects the changing labor relations because of economic reforms like restructuring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on. This law contains more market-oriented clauses that are supplemented by corporatist scheme supported by trade unions than the first draft. This law emphasize labor's rights and interests to remove prior labor contract problem. So Chines government see this law as standard law to restructure social relationship and also require firm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mplementation of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bring about increasing labor cost, infringement of autonom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rigidity of industrial relations. Under these situation, Korea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need to introduce management system of minimized employment, prepa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response to long-term employment, maintain favor relationship with trade union, and set up counteiplan about risk of a labor dispute.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courts have tilted in the direction of giving greater freedom to employers by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dismissal for economic reasons.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8,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was also revised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limitation of employer's discretion in employment adjustment. From the Coasian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 how implied contracts for the employee's reliance and employer's compliance might be influenced after the formal law is revised. We demonstrate that, if the legal change results in excessive intervention, it might cause the employers to over-breach, the employees to under-rely, and the accompanying efficiency to decrease. We scrutinize the total population of unjust dismissal cases since 1987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legal changes in Korea have affected the implied contracts. Our empirical analysis raises a possibility that Korean legal changes made in 1990s might have increased the employer's opportunism and decreased the employer's reliance effort.
정부는 지난 '10년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ESCO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은 ESCO성과보증계약을 확산하여 ESCO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보증제도 확산의 일환으로 성과배분계약 및 성과보증계약의 장점을 혼합하여 신성과배분계약방식을 '1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3년에는 성과배분계약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보증 육성정책으로 '10년 ESCO 사업 중 10%에 불과하던 성과보증계약 비율이 지난해 58%로 껑충 뛰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협회에서는 ESCO실무자에게 직접 성과보증방식 위주의 ESCO사업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과배분계약 지원 중단 정책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보았다.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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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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