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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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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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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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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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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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규제고시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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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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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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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용유류의 황함유기준 및 공급지역ㆍ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ㆍ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연료사용규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4.6 환경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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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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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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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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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마련했다. 다음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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