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의한 미래 주거문화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수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주거문화는 핵가족화 현상과 1인 주거민의 증가로 오늘날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 주거형태가 아닌 여러 구성원을 가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융합 집합주거문화'로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집합주거문화의 기초연구로서 오늘날 집합주거문화가 서구사회에서 수입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개발업자 정세권에 의해 한국형 집합주거문화가 이미 존재했음을 도시적 그리고 건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정세권이 계획한 개량한옥은 기존의 한옥의 단점을 보완하며 한옥의 표준화와 같은 한옥의 물리적인 측면의 현대화의 가치도 있지만,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화는 한국형 집합주거문화의 시초라는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한 정세권의 개량한옥 주거단지는 향후 우리사회에 필요한 한국형 융합 집합주거 문화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과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교과가 저출산을 다루는 주 교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교과의 역랑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과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정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 아동 육아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과 교사로서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에 참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3D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전통산업과 서비스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새로운 대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로봇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세계 건설산업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정도이다. 세계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와 지식화, 그리고 첨단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건설 자동화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잠재돼 있는 시공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켜야 한다. 본지는 발전하고 있는 로봇 융합기술 중 건설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공사 자동화 및 로봇화 기술과 그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최근 한국에서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는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더 심화된 고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장례문화 중 한국의 장례에 도입할 수 있는 적합한 문화를 비교하여 고령화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장례문화는 슈카츠(終活), 직장(直葬), 가족장(家族葬) 등이 있다. 이 중, 핵가족화 및 1인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소규모 장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가족장(家族葬)'이 한국에 도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와 고령화에 따른 변화된 장례문화의 제시는 필수적이며, '가족장(家族葬)' 제도의 도입은 향후 발생할 한국 내의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평균수명 예측결과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관련 자료 및 인구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청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예측평균수명을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전망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계청의 예측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었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자원 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과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본질적인 발생 원인과 이해관계자, 지역성과 문화에 대한 복합적 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사점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혁신회사 IDEO, 스텐포드 d.school등의 디자인 사고 기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화를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NGO, 공익활동가 등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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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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