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Infrastructure)는 도로, 다리, 철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의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고령화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이를 뒷받침 할 의료인력 부족은 곧 다가올 사회문제이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기고문에서는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에 의한 해결법으로 원격의료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다루고자 한다. 병 진단 및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미 많이 개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딥러닝에 많이 쓰이는 인공신경망 구조인 합성곱 뉴럴네트워크(convolution neural network)나 기존 퍼셉트론(perceptron) 구조에서 벗어나 확률론적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인 베이지안 뉴럴네트워크(Bayesian neural network)를 다루고자 한다. 그중에서 연산효율적이며 뉴로모픽 하드웨어로 구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진단 예측(diagnosis prediction) 문제 해결에 강점을 보이는 알고리즘으로써 naive Bayes classifer를 활용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7월 현재 65 이상의 노령 인구는3백37만 1천명으로 총인구(4천7백27만명)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의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빨라져 2022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중략)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최근 한국사회는 국민소득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고령화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주로 소득 보건 주택 여가 등에 관한 것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소득을 유지하고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기발전을 기하며, 사회참여와 역할을 지속하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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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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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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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의 논의의 전개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재가노인복지 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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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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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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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보름간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항목이 추가 조사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1999년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해 보고 노인들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생활유형을 군집화하고 군집 간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버산업기술은 대체로 60세 이상의 계층(실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유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외국에 비해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밀려오는 고령화 추세를 고령친화산업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한다면 침체된 시장을 살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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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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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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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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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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