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6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성장률 등과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분포를 해석하였다.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의 163개 지역들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고령인구의 추이를 고찰하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 200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0년에는 80개의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즉,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았고, 인구증가폭이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대부분인 반면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 상태와 추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현재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8%이다. 한편 노인인구의 비율은 개발도상국(그리고 한국)보다 선진국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흔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잘못이다. 미래에는 인구고령화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그리고 한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변천이 최근시점에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은 선진국이 한국과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지만, 미래에는 그것들은 선진국보다 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젊은세대의 부담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초고령인구도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의 생존전략 혹은 정부정책을 인구고령화에 관련시켜 수립할 때,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과 노동의 측면에서 취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현장에 필요인력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취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령인구의 학력별, 고령취업자의 주요 산업별, 직업별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고령층의 거주 및 고용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군집화한 후, 고령층 군집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분포하는 고령층은 그들의 학력수준과 산업별, 직업별 분포의 유사성에 따라 지역 간 공간적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령인구와 지식기반 서비스업,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의 밀집지역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고, 초졸 이하의 저학력 고령인구와 농림어업 및 관련 숙련 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분포하였다. 중 저학력의 도시고령층은 주요 산업별 분포에서 비교적 상관성을 보이며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업분포는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고령층의 학력수준과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분포 및 지역별 고령인력의 구직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된 취업알선 및 평생교육 차원의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졸 등 중 저학력 고령인구의 직능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정책이나 연구들은 농촌지역보다 주로 도시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을 미시적으로 제시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확산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따라 인구 고령화 수준과 공간적 확산 패턴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둘째, 고령화의 시공간적 확산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지수가 높으면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High-High, hot spot 지역)과 지수가 낮으면서 집중되어 있는 지역(Low-Low, cold spot 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근본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 자체를 문제시 하기보다 이 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도시화 과정에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 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 또한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되 공공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정작 고령자들에게 요구되는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들이 지역적으로 차이 나게 분석되었다. 향후 인구고령화는 모든 공간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설치와 관련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늘 소외되어온 농촌지역과 사회적 약자인 고령인구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적으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설치 계획 등이 요구된다.
인구변화는 농촌사회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농촌 개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령군의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과정을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비교 검토한 다음 고령군 각 읍 면 별로 세분해서 인구변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군도 지난 40년 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령군은 인구구조상 우리나라 일반농촌 내지 낙후지역의 평균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서도 읍 면 별로 인구변화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인구지표에 따라 고령군의 8개 읍과 면을 분류한 결과 고령읍과 같은 '인구정체 형' 다산면과 같은 '인구증가 형', 성산면 개진면 쌍림면과 같은 '인구완감 형', 덕곡면 운수면 우곡면과 같은 '인구급감 형'의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군내에서도 읍 면에 따라 정주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도 최근들어 소득수준 향상, 건강의식의 고조,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전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7)의 조사에 의 하면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급속히 빨라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노인이 전체인구의 7%, 2,025년에는 14%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이 속도는 프랑스 보다 4.6배, 미국에 비해서는 3배나 빠르다 한다. 인구 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를 하고 있는 유엔의 규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도 앞으로 수년내에 본격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머리의 판단과 수족의 동작으로 이루어 지므로 동작 및 판단속도의 연령대별, 성별 수행성취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 그 결과로 고령 자의 고용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평가, 고령자의 근로적응을 위한 직무나 작업장의 설계, 더 나아가서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계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7월 현재 65 이상의 노령 인구는3백37만 1천명으로 총인구(4천7백27만명)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의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빨라져 2022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중략)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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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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