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직업교육은 40년의 발전 끝에 기초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으로 이미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고등직업교육원은 개혁개방을 거쳐 많은 양의 양질의 기술기술인재를 각 분야로 이송하였다. 고등직업교육은 중국 교육제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고품질", "실용" 및 "기능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소작농, 가사도우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기능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등 교육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인적 자원을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습자의 수준 고려, 학습자에 교과선택권 부여. 학교의 재량활동범위 확대 등으로 그 특징을 요약되는 제 7차 수준별 교육과정이 2003 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수학과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의 취지와 다른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제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 교육과정 적용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상된 문제점과 새롭게 드러난 국면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2005 학년도 대학입학 제도와 관련시켜 분석한다. 특히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과 선택교과의 특성, 2003 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선택교과의 적용 실태,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과 대학 입학전형정책이 제 7차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현 상황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수능체제, 대학입시정책, 연수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촌 지역에서는 초 중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기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경남 거창군에서는 외부에서 유입한 학생 수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약 25%에 달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창군의 중등교육세력권은 1980년대에는 거창군의 접경지역에만 국한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거창군의 중등교육세력권 확대는 전국적인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와 거창대성고등학교에 제한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거창군 교육세력권은 불완전한 전국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거창군 교육세력권의 시 공간적 변화에는 교육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학교별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수익은 금전적 투자적 수익, 비금전적 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고, 학생개인변인 및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의 2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300명 학생과 그들 학부모 30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통해 집단 간, 항목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둘째, 성별, 학년, 성적 등 학생개인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셋째, 가정배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넷째, 학부모와 학생 간에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정책이나 대학운영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대와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영어강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영어강의의 도입 및 확대 배경과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두 국가 간 영어강의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에 따라 정부주도로 영어강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이중언어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영어강의가 시작한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외국학생유치와 대학국제화를 목표로 영어강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주로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고 대학은 이를 추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며 대학영어강의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영어강의를 위한 교수자 또는 교재나 수업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적합한 과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모두의 경우 영어강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영어수업을 위한 학생과 교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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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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