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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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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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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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The delay in the construction permit for the building, which obtained the approval of business proposal, may lead to a difference in the maintenance cost ranging between 20% and 30% in the neighborhood where the residents moved in, along with the new project under construction in the surrounding area amidst rigorous regulations that aim to promote energy-saving and the heightened interest of the public in energy conservation, and such problem would become the major source of serious public complaints. Thus, the energy-saving plan needs to be prepared when the approval is granted to the business plan. In order to prevent public complaints or ensur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energy plan, it may be effective to apply the energy-saving plan based on current standards upon the award of construction permit when two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scheduled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r when the start of construction is delayed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Housing Act. If the energy-saving plan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merely the parts of license and permit process without fully serving their purposes and functions, it would be waste of time to deploy a lot of workforce and review and seek consultation. The government or owners of buildings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energy-saving aspects and exert effort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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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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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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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requires that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hould exceed that of the entire locality by more than twenty percen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on the individual basis, however, it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local areas that exceed such legal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development permit time-series data with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so that, with the aid of the landform layer and existing infrastructure layer, it could pinpoint the local area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ing. Taking a sector in Yangpyong County as the case, the study practically demonstrates as to how the designation process is geospatially processe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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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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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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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spatially determine the zones to levy the so-called development impact fee requires that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hould exceed that of the entire locality by more than 20 percen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however, it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local areas that exceed such legal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development permit time-series data with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so that, with the aid of the landform layer and existing infrastructure layer, it could pinpoint the local area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ing. Taking a sector in Yangpyong County as the case, the study demonstrates the methods to designate the zone by processing the permit inform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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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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