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플로팅 건축물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배치와 형태계획 등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침은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배치 및 형태계획과 관련된 지침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배치 및 형태계획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몇몇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플로팅 건축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플로팅 건축계획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제정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국내외 지침 중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 계획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선택하고 관련 구성 항목 및 구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침 구성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을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지침 구성 항목과 체계, 그 내용을 토대로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였고, 구성 항목 및 주된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통합계획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1994년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와 1999년의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과 토지이용의 정책적 통합과정을 파악하고, 또한 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여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제도적 통합체계를 모색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카디프시의 단일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실제 수립사례를 통하여 계획 상호간의 연계체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통과 토지이용을 계획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계획법, 환경법, 도로교통저감법 등의 법과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지방교통계획 지침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고, 둘째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의 목표설정, 전략개발, 계획추진 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부문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카디프시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문과 의견청취를 시행하며, 특히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또한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복잡하고 난해한 수식, 도표나 도면 제시는 되도록 지양함으로써 정책결정자나 주민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고 있다는 점등이 특이하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19호기가 가동중이나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와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향후 20년 정도 상업운전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설비개선계획 (refurbishment programme)을 수립하고 진행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월성 1호기의 Human System Interfaces (HSI) 설비개선을 위한 인간공학 설계지침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설명한다. 설계지침은 VDU기반 정보표시장치, 전통적인 정보표시창 및 CRT기반 정보표시계통, 유지보수 및 시험, 그리고 제어실 및 현장 판넬 둥을 대상으로 개발하는데, 설계지침의 개발을 위해 인허가 관련자료의 조사, 월성 1호기 건설에 사용되었던 설계지침의 검토, 월성 1호기 HSI 현장실사, 주제어실 및 현장 운전원과의 면담, 기존 인간공학 표준 및 지침의 검토, 주기적안정성검토 후속조치 검토 등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HSI 사용자들과의 토의를 통하여 활용도가 높은 설계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1. 택지 58540-881(''93.11.10)의 관련임. 2.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과 동시에 수립토록 되어 있는 상세계획 수립시점을 준공전까지로 변경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 세대수 축소조정을 개발계획변경없이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판단에 의거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공급에관한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선함.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 지원선 중 작업자들에게 전용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생활바지선 거주구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이다. 생활바지선의 거주구는 '작업자영역', '서비스영역', '승무원영역', '업무영역'으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척의 생활바지선 일반배치도(GA)를 조사하여 거주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 거주구 설계시 가장 많이 참조되는 ABS, NORSOK 등 해외선급협회에서 제시하는 해양플랜트 거주구 공간설계지침을 분석하여 생활바지선에서 거주구 공간계획에 적용하기위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바지선 거주구 설계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을 대상으로 데크별 공간배치와 동선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구 설계모델의 객실, 식당, 주방, 휴게공간 그리고 위생시설 등 주요공간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실시하고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생활바지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구 공간설계기술의 부족으로 외국 설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선급협회에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계획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급히 만들어야만 한다.
2000년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총무처에서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96-2000)"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대처하는 사업을 반영시켰고, '97년 5월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을 실무자들이 수행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하여 '97년 7월 각 부처에 송부하였다. 이 글에서는 동 지침을 중심으로 행정부문의 Y2K(2000년)현황과 대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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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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