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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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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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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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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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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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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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도시기능의 주요 요소인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에너지효율을 제고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적합형 지역개발사업 모형을 개발.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시스템적 관점의 에너지 및 환경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통합계획의 기본개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국내외동향 및 기술목록 사례를 소개하고,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426호)"에 의거한 기존의 에너지사용계획서의 보완방안 및 사례연구를 통한 에너지적합형 개발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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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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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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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 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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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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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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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 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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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년도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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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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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국제물류 거점항만인 광양항을 사례로 하여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과 개발실태의 실질적 분석을 토대로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cdot}$ 제도적인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개념과 유형/외국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항만친수공간 개발의 문제점/광양항의 항만친수공간화 정책방향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광양항 친수공간의 실제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의 부지에는 이용자 및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의 조성과 함께 친수성 항만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해안매립과정에서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을 마련하며, 이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광양항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확보 의무화, 항만친수공간 확충목적의 관련제도 정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정비, 항만친수 행적기관조직의 정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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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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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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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아리랑 위성 2호 검보정 작업 기반 위에 2009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위성 3호 검보정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접근 방향, 검보정 내용, 아리랑 위성 3호 검보정 작업만의 특징들을 분석 정리하는 작업 결과에 따라 아리랑 위성 3호 검보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리되었다. 아직 아리랑 위성 2호 검보정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아리랑 위성 시리즈 검보정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아리랑 위성 3호 검보정의 기본 개념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근거로 아리랑 위성 3호 검보정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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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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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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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수립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시스템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통합홍수관리시스템에 수문정보관리시스템,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하천수관리시스템, 수자원 계획수립 업무지원시스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추가하여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으로 구성된 수자원정보화의 기본모형을 수립하였다.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8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모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 대한 목적, 대상업무, 대상업무와 자료와의 관계, 시스템 모형 및 데이터 모형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자원정보화에 대한 목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정보화의 업무기능과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의 기능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화 관련 국가 수자원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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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통권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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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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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ㆍ운영'의 최종보고서가 2001년 12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되었다. 본지는 이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학교도서관의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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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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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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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도시정책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좋은 도시공원체계 확보를 위해서 공원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도시의 공원녹지 관련 계획의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계획내용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지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국내 서울을 선정하였고, 분석자료는 각 도시별 공원녹지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계획을 관련자원과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형평성에 대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공원녹지계획이 초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가치의 향상으로 더 나아가 재활성화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공급중심의 계획'에서 '수요에 기반한 평가'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 트렌드 변화, 선호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획 모델로 수립되고 있다. 넷째, 계획의 주체, 수립단계별 참여 기회 확대, 참여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공원 거버넌스를 수용을 도입하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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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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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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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국내에서 도시내 친자연공간의 조성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일본 관동지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는 6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입안 배경을 파악하였다. 각 대상지의 기본구상, 환경조건 및 생태적 조건조사, 계획 및 설계(zoning)과 이용계획, 목표설정 및 관리계획), 자연환경의 정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및 기법을 분석하였다. 도시내에 자연과의 접촉공간 창출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비오톱조성기법에 의해 환경이설형, 환경창출형, 환경개량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현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비오톱을 창출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조성계획시 목표종의 설정은 조성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