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 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야의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교통분야 감사 실태를 조사하여 중요도분석(IPA)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행정분야(계획-건설-운영관리-기타) 중 교통계획 분야의 감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민자, 항공 및 물류 분야는 감사빈도 및 접근 방법의 변경 등 성과감사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감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성과감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성과감사 평가기준으로 영국 PPG13의 교통계획 지침, 미국의 3C 교통계획수립 지침 등 영 미의 교통계획의 수립원칙과 영 미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을 고찰한 후 교통계획의 정책성과(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수단(인과성), 행정절차(일관성, 협조성, 종합성)를 점검할 수 있는 5Es+4Cs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향후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시 적용 가능한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 초점과 분석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순위로 제시 활용토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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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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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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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실험계획분야에서의 Box의 가장 큰 업적은 Fisher에 의해 정립된 실험계획법의 기본원리들을 활용하여 공학과 화학, 물리학 등 과학분야의 실험에 적합한 실용적인 실험계획을 연구하고, 이를 화학공학의 실제문제에 적용하여 실험계획법을 통해 공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반응표면분석과 실험계획법과 관련된 Box의 연구업적을 정리, 요약하려 한다.
최근 전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하천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동일한 하천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하천유역에서 침수피해 및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대한 대표적인 치수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에 대한 치수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하천공간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립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치수, 하천환경 등 분야별 조사 및 분석은 수행하고 있으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측면의 요소는 하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긍적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하천환경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결정에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치수계획과 관련된 분야를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타 분야 및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영향성 또는 민감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하천치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4개 분야에 대한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하천구성요소들 망라하여 목록화 하였고,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군집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분야별 주요 하천구성요소는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도시계획정보는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가능한 잠재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적정보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토지정보를 다루고 있다. 지적정보시스템은 지적분야의 고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이용,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거나 의사(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다목적시스템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정보와 도시계획정보의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두 정보분야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 도시계획과 지적분야의 정보공유를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 특히 지적분야의 구성요소를 토지계획분야에서 원하는 정보로 변환, 사용하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농림부에서는 FTA 및 DDA등 개방확대와 관련하여 농업 ${\cdot}$ 농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19조가 투입될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에 각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계분야는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단체별로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도 브랜드 육성 및 계열화 사업체 지원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육계분야의 주요추진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자
전통적인 인공지능 계획방식은 완전한 월드 상태모델과 시스템 동작모델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자동으로 작업계획을 생성하려는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지능로봇제어와 같이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높은 실 세계 응용분야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인공지능 계획방식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 반면에 많은 실 세계 응용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작업 영역지식이나 제어지식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복잡도가 높은 작업계획을 전문가가 직접 편집해서 입력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기본 동작모델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작업계획 표현언어는 복잡한 제어구조를 포함하는 하나의 작업 프로세스로 계획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적 지식인 작업계획을 편집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모델링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RS 계열의 작업계획을 비주얼 환경에서 편집할 수 있고, 가상 시뮬레이션 기능과 작업 계획기와의 연동 기능을 갖춘 PKM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UN과 우주 강국을 중심으로 위성을 활용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은 위성의 해양 분야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음. 'Space Rush'와 'Ocean Rush'에 이은, 우주와 해양의 통합 관리체제를 통한 새로운 해양강국 출현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주 강국인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와 해양 융 복합 전략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일본의 해양과 우주의 행정 협업, 우주기본계획 중 해양분야, 제2차 해양기본계획 중 우주(위성 분야), 해양 분야 인공위성 활용 사례 및 국제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해양 분야 위성 활용과 위성을 활용한 국제 해양 협력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존 듀이의 공생적 합리주의 모형에 대한 분석과 이 모형의 계획이론의 적용에 대한 사회규범적 논의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문헌고찰과 듀이를 비롯한 실용주의학파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존 듀이의 공생적 합리주의에서 찾고자 하였다. 민주주의의 속성상 계획과정에서의 상충과 갈등이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갈등과 상충이 발전적 도구로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한 듀이의 공생주의는 합리성의 가능성에 바탕을 둔 고전적 합리주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존 듀이의 공생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계획이론분야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는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계획이론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이론적 분석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데 본 논문의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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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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