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해외건설사업 수주가 2015년에는 하향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사업 운영 실적도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의 이유로 저가수주, 사업관리 Know-How 부족과 부실한 사업관리, 클레임 관리 능력 부실 등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수주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교훈을 삼고 입찰과정에서 기술, 상업, 계약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초입 단계에서 입찰 업무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 사업지역 정보력 등 영업적인 측면의 경쟁력도 키운다면 질 높은 입찰을 제안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입찰 기술 고급화 전력이 해외건설사업의 리스크와 원가율, 추후 사업 확장 등 여타 전략적 측면에서 사업 성공의 열쇠(Key)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입찰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입찰업무 단계의 핵심성공인자(Critical Success Factor)를 도출하고 업무상의 리스크(Risk)인자를 찾아 핵심성공요인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리스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ITT) or technology trade is a very comprehensive term covering various mechanisms and channels for shifting technologies across borders. Thus, it refers to numerous complex processes, ranging from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ing of technology to its absorption and imitation. It includes technology, trade, and investment. Markets for exchanging technologies are inherently subject to failure due to appropriability problems, spillovers,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rket power. Thus, there is strong justification for public intervention. Technology developers are interested in reducing the costs and uncertainty of making transfers, along with protecting their rights to profit from such transfers.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importers are interested in acquiring knowledge at minimal costs, asking for restricting sharply the exclusive rights of foreign firms to exploit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risks, legal issues and contractual check points of ITT, focusing on the avoidance of commercial disputes during the very complex processes of ITT.
An important issue in trade transactions is risk management. Trading partners focus on how to recognize risks and how to address these areas.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the quality of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remains appropriate to the contract even after the risk has been transferred. If the contracted product is not delivered, then the risk is not transferred because it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s of delivery. In order to prevent such risks, the Seller must regard the quality of the goods of their fulfillment and provide them to the Buyer in detai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everal times of transportation or insurances of insurance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nditions. Commercial practice comes from repetitive trading activities over many years. I think it is constantly changing as the transaction continues. Changes in the way of international commerce always create new orders and regulations. We need to keep a close eye on them.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에서는 2022년 선박 및 기자재시스템 사이버 복원력 달성을 위한 공통규칙 UR E26, E27을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존선의 경우, OT 시스템 네트워크 변경 및 사이버보안 기능을 신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신조선 건조 단계에서 설계 보안 (secure by design)을 고려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 및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사이버복원력 생태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주, 조선소, 제조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복원력 체계 내재화, 재직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선박 사이버안전 기술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해외건설시장은 이라크전쟁 발발 둥에 의한 외적요인과 수주경쟁력 하락 등에 의한 내적요인으로 인해 해외 수주량이 격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플랜트공사를 중심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찰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호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 수주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젝트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계약서 등에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업체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59건을 대상으로 수익성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cause-and-effect)를 계층화하여, 해외공사 참여자들이 공사 전(前)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예측${\cdot}$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익성 영향인자 계층구조는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수익성 인자들의 유형은 무엇이고 다양한 상위인자 및 하위인자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또 계층구조를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사 관리자들이 중점 관리해야 하는 수익성 악화 요인과 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SG 경영이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철저한 투자자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모니터링 이슈이다. 즉,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치 창출의 관점이 반영된다. ESG 경영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과 계약 관계에서의 투자 리스크 및 비즈니스 거래의 철저한 관리를 근본 목적으로 하며, ESG 경영은 재무적 가치에 대한 '건전한 약속이행'을 위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며, 기업가치와 연계된 투자자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자 IR 및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서 'ESG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유지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준법경영을 수행하는 법무사무국, 환경안전부서, 인사부서 등에서 관련 실무를 수행하므로 정보 통합 및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명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ESG 관리는 기업 프로세스 차원의 리스크 관리,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보하는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대두되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재무적 수익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뿐만아니라 비재무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여 지속가능환 수익이 창출되도록 검토와 이행을 반복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농민은 정책에 따른 구조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따른 농민들의 토지이용 및 생존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농업개발정책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부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중 하나인 빈다오사(社)(Binh Dao commune)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GIS을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190명의 농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약농업 도입 전후의 농촌 노동력 구조와 생업활동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농민-협동조합-농산물판매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가격의 리스크로 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순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애초에 의도했던 농촌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재배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작면적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베트남 농촌지역의 제한적인 농외 취업기회로 인해,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잉여 가족노동력을 역설적으로 농업부문에 집중시키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된다. 그 결과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계약농업을 통한 농업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한 소농체제에 머물러 있다.
Due to the recent uncertainty of market situations such as the escalation of petroleum prices, increased production capacities of plants, limitations of the available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the increase of raw material prices, EPC contractors have had a tendency to include a higher reserve contingency in the lump-sum turnkey contract price. In order to overcome the changes in the market, the plant project construction industry has started to apply the converted lump-sum turnkey contract in plant construction market. This study was focused to find the associated risks and to analyse the identified risks on recent trend of application of the new contract type, which is the converted lump-sum turnkey contract. It was recognized from the analysis that quality and cost have more high priority risks than other project objectives.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mitigation plan for identified risks to achieve project objectives appropriate to the converted lump-sum turnkey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an EPC contractor keeping transparency with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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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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