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계약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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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합의 또는 결정해야할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FIDIC Red Book 2017년 개정판 기준으로-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which the Engineer of FIDIC Red Book Shall Agree or Determine according to Sub-Clause 3.7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Second Edition 2017- )

  • 제재용;홍성열;서성철;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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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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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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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FIDIC Red Book은 발주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국제표준계약조건이다. FIDIC Red Book의 Engineer는 발주자의 대리인 으로서가 아닌, 중립적으로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18년 만에 최근 개정된 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3.7조에 따라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49개의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건설계약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판단과정에서의 오류 및 편향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연구 수행 방법은 계약조건 분석을 통해 FIDIC Red Book 3.7조에 따라 Engineer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49개로 조사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별 계약적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는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3회 반복 수행하였다. 델파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2차 설문조사 시 전달하고 2차 설문 조사 결과를 3차 설문조사에 전달하여 전문가 의견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 값으로 검증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Extreme Risk 범위에 속하는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Takaful) 연구 (The Study on Takaful in Islamic Countries)

  • Kim, Jongw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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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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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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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이자, 도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가자(보험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 운용하며 이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대리인 또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운영 이익배당권, 임원선임권, 회계장부열람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전가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하여 타카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the Calculation of the Subcontract Construction Bidding Cost)

  • 이성구;박태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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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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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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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산업의 환경은 대형화, 전문화의 추세와 공사이행기간의 증가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과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도급자의 판단오류 및 인식부족은 이윤감소 혹은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된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의 리스크요인에 의한 공사예비비 산정을 예측하고 계약의 합의와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자의 목표이윤 확보를 고려한 입찰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하도급자의 공종별 사례로 선정하여 입찰금액 산정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업자의 합리적인 입찰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왜도 예측을 이용한 Lee-Carter 모형의 주택연금 리스크 분석 (Actuarial analysis of a reverse mortgage applying a modified Lee-Carter model based on the projection of the skewness of the mortality)

  • 이항석;박상대;백혜연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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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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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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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주택연금은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 예측이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화의 주요인인 기대수명의 연장은 연금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의 개선 추세가 적절히 반영된 사망률 예측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Carter (LC) 모형과 연생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계리모형에 사망률 개선 효과를 반영하였다. 전통적 LC 모형을 통한 사망률 예측 방식은 미래 사망률이 지나치게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효과를 조금 더 적절한 수준으로 보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망확률 분포의 편중을 나타내는 왜도를 활용한 LC 모형을 적용하였다. 왜도 예측 방식을 LC 모형에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해본 결과 전통적 LC 모형의 사망률 예측보다 사망률 개선효과를 더 적게 반영하여 더 큰 월 지급금이 산출되었고, 왜도 활용 LC 모형에 의한 이러한 결과는 장수 리스크를 덜 왜곡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망률 감소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한 위험률을 계산하여 주택연금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 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 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기성콘크리트 부재의 현장생산 리스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Development of Risk Evaluation Checklist for In-Situ Production of Precast Concrete Members)

  • 임지영;정희웅;김대영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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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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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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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성콘크리트 부재를 현장 생산하는 경우 공장생산보다 약 14.5-39.4%의 원가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PC공장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공장주는 생산원가의 20% 이상의 이윤을 얻지 못하면 공장관리 간접비를 cover하지 못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등한 조건에서 기성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생산한다면 공장생산 대비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보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원가와 품질 측면에 유리하므로 기성콘크리트 부재는 현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공기뿐 아니라 현장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모든 물량을 현장생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현장생산은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인하여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성콘크리트 부재의 현장생산 수행 전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한다면 현장생산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성콘크리트 부재의 현장생산 리스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를 1개의 사례현장에 적용하여 리스크 요인을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건폐율이 높은 현장의 경우 생산 및 야적을 위한 가용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스크가 큰 현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는 현장생산의 리스크요인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며, 프로젝트 수행 시 수시로 변경되는 리스크요인을 쉽고 빠르게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다.

공공주택공사에서의 도급단가 리스크 규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Examination of the Unit Price of Public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 김순영;한충희;백태룡;김균태;이준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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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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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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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외자 항만물류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에 관한 고찰: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of Foreig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under the China's New Labor Contract Law - Focus on Contents and Countermeasures -)

  • 한병섭;김병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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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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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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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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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사업의 초기계약률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Initial Sales Rate on Apartment Housing Projects)

  • 이성수;김리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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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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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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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한 선(先) 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형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선 분양 개발사업은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률과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며, 계약률과 분양가격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양사업계획 수립시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합리적 분양가격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면 초기계약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양가격, 학교입지, 근린공원, 건폐율, 판상형 비율, 건설사 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입지와 관련한 요인은 고정적이고 사업자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입지 이외의 사업주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는 분양가격의 책정, 건폐율이나 판상형 비율, 건설의 브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어떠한 건설사를 통해 어떤 주택을 건설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지역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 적절한 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 간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건설업체의 해외건설공사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Portfolio Risk Management for Multinational Construction Company)

  • 한승헌;이영;김형진;옥종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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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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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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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시장의 세계화, 다양한 조달시스템의 부각 및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을 겨냥한 건설업체들의 시장확대 및 수익창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량의 계약문서, 장기적인 투자회수기간 및 자금조달 등의 부담과 더불어 환율, 이자율, 물가상승, 신용 등의 다양한 해외건설사업의 리스크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상기 리스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수의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측면에서 최적의 사업포트폴리오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레벨과 기업레벨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산업에 포트폴리오 및 VaR(Value at Risk) 개념을 소개하고 기업의 전략적 목적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Multi-criteria)이 제안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의사결정자의 리스크 태도에 의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당 건설기업의 효용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집된 해외공사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상기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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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변액연금 해지율의 추정 (Estimation of lapse rate of variable annuities by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 김유미;이항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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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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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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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약율의 추정은 최근 보험제도의 변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시행,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 허용 등)에 따라 보험료의 결정과 손익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변액연금은 최저보증옵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해약요소가 중요시되고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복잡하므로 차별성 있는 통계모형의 선택과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해약률 연구는 실태분석 또는 회귀분석을 위주로 모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액연금 계약과 관련된 여러 변수와 최저보증옵션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존분석기법 중 하나인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해지율을 추정하였다. 변액연금 해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납입방법, 보험료, 보험기간 대비 유지기간, 계약자적립금 대비 최소보증금, 계약자연령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하여 분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