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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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Impact of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Joint Performance of the Participants in a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 Lee, Won-Hee;Moon, Jae-Yo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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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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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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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제합작사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지식공유 및 활용이 참여자간 특성과 합작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의 지식공유 및 활용이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특성인 참여기업 간 계약준수, 사업 참여 동기 및 의지, 경영 자율성, 조직문화들과 합작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국제합작사업 기업들만이 가지는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식공유 및 활용은 계약준수, 경영자율성, 사업 참여 동기 및 의지,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계약준수, 경영자율성, 사업 참여 동기 및 의지는 합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연재 ⑰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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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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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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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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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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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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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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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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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관행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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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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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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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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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망에서 그룹 연결을 위한 효율적인 공평성 향상 Leaky Bucket 알고리즘 (Fairness Improvement Leaky Bucket Algoriom for Group Connections in ATM Network)

  • 이재훈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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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9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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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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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논문에서 우리는 ATM 망에서 트래픽 감시 메커니즘으로서 공평성 향상 Leaky Bucket(fairness improvement leaky bucket: FILB)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ATM의 각 연결마다 데이터 셀을 저장할 수 있는 셀 버퍼가 있으며, 망은 연결이 계약된 트래픽 파라미터를 준수하는가 위반하는가를 판단하여 계약 내용을 준수하였는데 일시적인 망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반으로 간주되는 셀을 셀 버퍼에 저장한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인 통계적 다중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계약된 트래픽 파라미터를 위반하여 더 많은 데이터 셀을 전송하는 연결이 자신에게 할당된 망 자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계약을 잘 준수하는 연결이 공평하게 망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제안된 HILB 알고리즘의 성능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측정되었으며 기존의 방식과 비교되었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그룹 내의 각 연결들이 공평하게 망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ATM 망뿐만 아니라 IP 망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의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회계약론의 자연화 (The Insoluble Problem of the Social Contract and Naturalized Social Contract)

  • 박종준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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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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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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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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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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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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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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