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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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임으로 인한 감사품질 감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udit Fee Dumping on the Audit Quality)

  • 신찬휴;김정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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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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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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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감사업계는 낮은 회계투명성의 원인을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수의계약으로 보고 있다.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고용하면서 낮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며, 이론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는 감사자원 투입의 저하를 초래하여 감사품질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산업별로 감사보수가 평균보다 낮은 감사인을 저가수임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저가수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가수임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와 관련된 여러 정책개발에 실증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CGAM 열병합발전의 인수성능에 대한 페널티 비용 책정 방법론 제안 - Part I (A Suggestion of Penalty Cost Appropriation Methodology for Performance Acceptance Test of CGAM Cogeneration - Part I)

  • 김덕진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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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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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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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발전소 건설시 성능감소에 따른 페널티 책정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계약서에 서명되며, 그 페널티 책정 방법론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손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페널티 책정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므로, 열병합발전의 페널티 책정 방법론은 명확하지 않다. 열경제학은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산정하는 학문이나, 지금까지 페널티 책정 방법론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경제학이 성능인수시험의 페널티 책정 방법론에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CGAM 시스템의 해석결과 $10,000,000의 건설비용이 투입되었을 경우, $6,665,688이 전기생산 성능비용으로 책정되었고, $3,334,312이 배기가스 성능비용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만약 전기생산 성능이 1% 감소하였다면 그 페널티는 $6,666 그리고 배기가스 에너지 성능이 1% 감소하였다면 그 페널티는 $3,334로 책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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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화물운송 수단선택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oad Freight Mode Choiice Model)

  • 이현애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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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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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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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물류활동에서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기업의 경영자층에게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 환경 때문이다. 경쟁환경에서는 'Output Logistic' 즉, 운송활동의 수행정도에 따라 물류활동의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물류활동의 근간인 운송활동의 주요 결정요인과 선택형태를 알아보고, 이들이 실제로 기업의 물류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현재의 경제여건에서는 물류비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필요한데 반해 그 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SP 자료를 이용한 가상적 상황하에서의 화주의 선택행태를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선택한 수단간의 gap을 극복할 수 없었다. 기업은 운송수단의 선택시 복잡한 결정과정을 갖는다. 이는 운송부문이 총물류비용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때문이다. 기업의 운송관리자는 화물을 출하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즉, 일부는 조직 체계나 다른 계약 여건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매번 출하시 마다 최적의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화주의 수단선택행태를 실제 R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단선택모형의 적용 및 분서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attractive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각 품목별 추정 값이 운송거리에 대해서는 음으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운송거리가 길수록 효용은 감소하고 운송비용이 커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분석결과가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운송거리와 운송비용이 각각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logilikelihood 값을 구하여 $\rho$^2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서는 각 품목별로 $\rho$^2값이 약 0.15~0.3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아울러 증명이 되었다.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업용 차량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영업용 화물차량을 적재중량별로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다른 운송전문업체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게 되므로 출하중량에 따라 화물차량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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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이론을 통해 고찰한 S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 Companies' Foreign Market Entry Based o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 이연희;강효정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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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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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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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최근 국내 SI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IT 서비스의 성질을 도출해 고객의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시장진출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거래비용 관점에서 SI 기업에게 가장 효율적인 진출유형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IT 서비스는 구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생산이 시작되므로 일단 사용해 본 후에야 품질평가가 가능한 경험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SI 기업과의 사업경험이 없는 고객은 구매 전에 IT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은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는 SI 기업이 새로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에서 명성과 신뢰를 쌓고 있는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IT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지 기업의 명성이나 신뢰, 또는 기존의 돈독한 사업관계를 통해 SI 기업이 자신을 속이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통해 고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거래비용과 관리적 거래비용 측면에서 순수 자회사 설립보다는 현지 시장 및 고객환경에 밝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와는 달리 최근 국내 대형 SI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진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이 속한 그룹사들이 많은 해외시장 경험을 통해 해당 시장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도움 없이도 시장개척이나 고객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특히 해외시장 경험이 아직 부족한 국내 SI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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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표준갈고리 작업성 향상을 위한 철근보강클립 (RCC장치) 개발과정 및 현장적용 성과분석 (Development Process and Field Application Performance Analysis for Rebar Reinforcing Clips (RCC Device) to Improve Workability of 135 Degree Standard Hook)

  • 김용주;김은영;송화준;박경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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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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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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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내 교차된 양단 135° 표준갈고리 작업성을 향상시키기기 위하여 한쪽 90° 갈고리에 결속 보강함으로서 135° 표준갈고리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원터치 방식의 철근보강클립(RCC장치)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성능실험과 해석, 시공성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개발 완료하였다. 2020년 6월부터 적용된 총 13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개발할 당시의 예상한 것과 같이 구조감리나 공사감독관의 지적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조치사항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현장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철근보강클립의 사용을 위해 원도급자가 우선 구매 후 협력엽체와 계약한 다음 제공하는 방식 등의 여러방식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철근보강클립을 적극적인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 품질과 공정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성 기금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머신러닝 설계 연구 (Design Research of Blockchain, Machine Learning for the management of financing fund)

  • 오락성;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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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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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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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의거 융자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절차와 기금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오남용,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ockchain과 Machine Learning 등 Fintech 기술을 활용하였다. 기금운용절차는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PBFT 협의 Algorithm과 Smart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관리는 Machine Learning의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는 방안과 결과 값 해석모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Fintech 기술 활용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 및 기금정책 수립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성 분야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Blockchain-based Supply Chain Traceability)

  • 이종옥;권오훈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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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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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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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한 비즈니스적 관점의 해석을 통해 기술과 경영의 괴리를 축소하여 블록체인의 비즈니스화를 촉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학술검색', 'ScienceDirect' 및 'DBpia'를 통해서 식별된 블록체인 관련 연구문헌과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성 분야의 연구논문(해외 109편, 국내 6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산애플리케이션을 지향하는 3세대 블록체인이 등장한 이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2) 주요 연구분야는 기술(공학) 분야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영역에, 비즈니스(적용) 분야는 블록체인기반 공급망 추적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3) 해외에 비해 국내 연구결과는 매우 열악하다. (4) 향후 4차 산업 사회의 구현과 글로벌 협업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서비스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 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xcess Executive Compensation)

  • 변설원;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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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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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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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가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총 2,755기업-연도를 최종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과와 연계될 경우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이나 회계이익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를 왜곡할 유인을 가진다. 이에 대해 회계 보수주의가 경영자의 회계선택을 제한하여 기회주의적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지급되는 초과보상 역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회계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의 음(-)의 관련성은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고자 회계성과에 대한 이익조정 유인을 가지며 초과보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다는 것은 초과보상으로 인한 사후정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계약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역할 및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보수주의와 초과보상에 대한 음(-)의 관련성이 더욱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Watts(2003)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시된 경영자 보상계약에 대한 회계보수주의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측면과 보수주의가 정보이용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orce Majeure as Immunity by 3rd Party Liability of the Aircraft-Operator -With respect to the German Aviation Ac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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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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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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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모바일 컨텐츠 공급파트너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략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특성을 중심으로-

  • 송영욱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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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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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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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소비자의 욕구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경제시대, 신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선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성, 즉시성이 가능한 모바일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태동하고 있다. 모바일 비즈니스는 금융업체, 정보제공업체, 통신망 운용업체, 최종이용자간의 새로운 가치의 결합이 특징이며, 막 흐름이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개입하고 있어 협력이 특히 강조되고 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는 통신망 제공업체와 모바일 컨텐츠 공급 파트너간의 조직간 협력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계마케팅, 거래비용, 자원기반관점, 네트워크 이론 등 기업간 관계를 기술, 설명, 예측하는 주요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컨텐츠 공급파트너의 전략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최근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항목은 신뢰와 결속임을 감안하여, 매개변수로써 전략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 신뢰와 결속을 제시하고 있다. 컨텐츠 제공업체의 전략적 성과는 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신뢰와 결속에 큰 영향을 받고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신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평판, 서비스제공업체와 컨텐츠 제공 파트너간의 상호의사소통, 그리고 업무처리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동의된 목표, 업무정보교류, 거래특유자산의 3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 매개, 종속변수간의 9개의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국내의 주도적인 이동통신망소유업체에 모바일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170여개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위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모델은 충분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의 상당수가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비즈니스의 기업간관계의 실제측면을 나타내는 업무정보교류와 결속자의 관계의 유의하지 않게 나와 기각되었다. 기각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개념의 타당성을 더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조직이론에 근거한 변수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바일 비즈니스의 생명주기특성상 태동기이기 때문에 기업간 관계를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탐험적 연구성격이 강하다. 더 나아가 본 산업의 주된 연구가 질적이고 기업내부만을 연구했던 것에 비교하면 시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계마케팅, CRM 등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신뢰와 결속의 중요성이 재확인하는 결과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는 양사 간의 상호관계에서 조성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반면, 결속은 계약관계 초기단계에서 성문화하고 규정화 할 수 있는 변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기업간 관계를 지나치게 협력적 측면에서만 규명했기 때문에 많은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일방향의 시각만을 고려했고, 횡단적 조사를 통하고 국내의 한 서비스제공업체와 관련이 있는 컨텐츠 공급파트너만의 시각을 검증했기 때문에 해석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당성확보 노력을 기하였지만 측정도구 면에서 엄격한 개발과정을 준수하지는 못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컨텐츠 파트너의 기업의 특성을 조사하여 관계성 변수와의 상호관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간, 의존성, 거래처의 단/복수여부, 서비스 범주 등의 제반 변수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수가 양사와의 관계성 변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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