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규모 유가공업체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 낙농가 간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이 고창군에서 시작된 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생산의 실제와 계약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낙농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사례지역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제품 다각화 전략과 고창군의 청정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낙농가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 고창군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한편으로는 참여 농가의 생산규모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역내 낙농가 간 생산규모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농가의 유기농가로의 전환을 통해 역내 유기농업의 확산을 가져옴에 따라 관행농업 중심의 계약생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계약생산을 주도하는 기업은 농산물 생산에 통제력을 발휘하고 계약지역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국산 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은 칩가공용 감자의 계약생산에 주목하고 제과업체 𐩒기업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감자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이 지역농업에 미친 영향을 농업의 산업화 관점에서 설명했다. 연구 결과 계약기업은 감자의 품질 및 농작업의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기계작업이 용이한 농지 보유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농기계를 공급하는 등 농업의 집약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고 판로를 보장하여 농업의 집중화에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가공용 품종의 공급 및 재배 기술의 확산을 통해 계약지역 감자 농업의 전문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계약생산은 지역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농가 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에 주목하고, 계약생산의 목적과 실제를 고찰하여 지역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역농가는 계약생산을 통해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업은 생산요소 공급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생산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현지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는 농가가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계약 생산은 수직적 조정에 의해 농산업의 전후방 연계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오늘날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산물의 계약 생산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점차 보편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생산에 관한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 계약 생산의 성장 배경을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계약 생산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계약 생산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계약 생산에 관한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김치제조업체 D기업에 원료배추를 공급하는 산지유통인과 배추 주산지 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사례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계약지역에서 배추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는 농업인으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산지유통인은 주산지 배추농업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의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 전반을 통제함에 따라 농업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둘째, 산지유통인은 계약농가의 후반기 농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배추 주산지에서 농업인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영농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계약 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요구와 고령농의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주산지 농가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은 주 계약업체, 하청계약업체로 구성되는데, 주 계약업체는 주요체계 또는 완제품을 제조, 조립하며 하청계약 업체는 주요체계를 구성하는 종속체계와 구성품을 제조합니다. 주 계약업체가 부품을 해외로부터 확보하게 되면 미국내 하청계약 업체는 시장을 잃게 됩니다. 국방부나 미국 의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폐쇄를 초래하는 주요한 사항은 산업기반에 대한 구조상의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국가안보이익을 위해 주 계약업체의 능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의 실 사례를 살피는 사례연구로서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 연구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FTA로 인해 유발된 경쟁 속에서 농산업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농기업과 농가 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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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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