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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의식 비교

  • 조돈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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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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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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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한국에서의 창조계급 적합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for the Suitability about the Creative Class in Korea)

  • 최일용;황성원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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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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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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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창조도시와 도시 성장의 핵심 자본인 창조계급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창조계급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Florida(2002)의 창조계급과 Mcgranahan & Wojan(2007)이 재구성한 창조계급을 국내 통계청의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직업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창조계급과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경제적 성과(임금)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창조계급과 국내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급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Flordia 보다 Mcgranahan & Wojan 창조계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급에 대해 혁신 및 하이테크지수, 경제성장과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창조계급이 혁신, 하이테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내의 다양한 창조계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성장과의 분석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창조계급 유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조계급 유입을 위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한국의 창조계급 지표 수립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lass and the welfare attitudes and regulating effects of education)

  • 김희자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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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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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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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에서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계급 계층은 국내의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왔다. 또한 계층 계급관련변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큰 설명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에서 그 이유로 교육의 영향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계급 계층의 지표로 활용되어온 소득, 고용상지위, 직종의 세 변인이 복지태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이 과연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 계층적 이해의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복지태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복지의 강화'와 '복지영역의 확장', 그리고 '보편주의 원리'의 세 하위 요인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 있어서는 계급 계층변인들이나 교육, 또 통제요인인 연령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계급 계층변인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계급 계층을 지지했으나 교육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보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연령은 부의 영향력을, 소득과 직종은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나 교육을 통제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도를 잃거나 설명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로써 계급 계층 가설은 특정 복지태도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며 교육의 억제적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과 계급에 대한 제(諸) 개념들의 검토: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위한 이론적 틀 고찰 (Williams' "Structure of Feeling" and Theories on the Working Class: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 "Class-Oriented" Labor Movement in Contemporary Japan)

  • 정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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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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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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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현재 일본에서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은 주변에서 '잔여적인' 노동운동으로 설정되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그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먼저 윌리엄즈에 의한 개념의 변화를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계급의식 개념과 '언어적 전회'의 새로운 주체 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사례에 맞게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집단적 노동자'와 '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와 '비노동자'가 물질적 공간 혹은 비물질적 공간에서 집단화를 이룬다고 보았고, 그 '감정구조'는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감정구조'의 모형을 제시했다.

빅토리아시대 영유아복과 대행적 소비

  • 김소영;김진구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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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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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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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복식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취향을 흡수하여 이를 반영하며 착용자의 지위와 욕구를 보여 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존의 귀족과 평민이라는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고 공업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산업사회로의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조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의 신분위주의 사회계급을 경제력 위주의 사회계급으로 재편성되게 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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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체산업의 계급론적 이해 (Class Analysis of the Media Industry)

  • 김승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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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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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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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글은 매체산업의 계급론을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사회가 계급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만큼 매체산업도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체 소유 집중, 경영과 편집권 지배, 내용 통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산업은 재벌기업, 종교자본, 외국자본, 정보 통신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이 매체산업에 진출하여 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는 언론의 독립적 기반을 위협하며, 매체 생산물도 자본의 압박에 따라 더 보수화, 상업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체는 계급간, 계층간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매체는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배 블록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체산업과 연관된 자본이나 정치 세력은 한 몸이 되어 국가 권력과 여론을 좌우한다. 그 정점에는 삼성그룹이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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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검사방법 및 격부법에 관한 연구 재조검사의 비교연구 (1) (Studies on Raw Silk Test and Classification Comparative Studies on Winding Test and Classific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ethod)

  • 김한수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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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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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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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본 연구는 재조검사의 비교연구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험성적 (1668.9∼ll)과 개정법 실시 이전에 조사된 일본의 실험성적(1968.6)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리나라 생사는(21D.춘) 현행법에서 평균절단수 5.91회인 것이 개정법에서는 8.6회로 평균 2.7회가 증가되었다. 일본생사는 (21D.) 현행법에서 평균절단수 3.6회 인 것이 개정법에서는 4.7회로 평균 1.1회가 증가되었다. (Table 1,2 참조) (2) 절단회수별 하구수분포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절반수가 3,4 및 5회의 것이 가장 많았고(48%) 개정법에서는 5,6 및 7회의 것이 많았으며 (36%) 평균절단수증가 만큼의 (2.7회) 차와 같은 경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있어서는 절단수 1.2 및 3회의 것이 가장 많았고 (55%) 재정법에서는 2.3및 4회의 것이 많았으며 (50%) 평균절단수 증가만큼의 (1.1과) 차와 같은 경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Table 1.2참조) (3) 겉타래의 예비재조시간의 절단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같이 평균절단수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무절단 비율은 우리나라의 7%에 비해 일본은 43%로 월등히 많았다. (Table 3 참조) (4)표 2.3및 4의 성적을 현행 및 개정격부법에 준해 비교검토하면 우리나라 생사는 현행격부법에 준한 경우 1계급(6회) 이 68%, 2계급(10회)이 22%, 그러고 3계급(4회)이 13% 밖에 안되며 2계급(10회)이 56% 3계급(18회)이 29%로 약 55%가 1계급에서 2계급으로 하락하였으며 2계급에서 3제급으로 약 20%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 생사는 현행격부법에 준한 경우 1계급(6회)이 85%, 2계급(10회)이 10% 그리고 3계급(13회)이 5%이었으며 개정격부법에서는 1계급이 60% 2계급이 33% 그리고 3계급이 7%로 우리나라 생사에 비해 소수의 것만이 1계급에서 2계급으로 하락하였을 뿐 출현도에 별차가 없었다. (Table 6 참조) (5) 재정격부법중 재조의 계급구분을 1계급의 것을 6회에서 4회로 특히 강화 하였는데 이것은 오직 일본 생사의 평균제조 절단수 만을 (4회 ;1969) 참작한 일본생사 위주로 작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생사생산국간의 재조검사 성적을 보아도 한국은 일본의 다음이며 그외 품질의 우수함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6) 이상의 여러가지를 비교 검토할 때 현행법에서 평균절단수 5회 정도인 우리나라 생사는 재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8∼9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생사수요자들이 중요시하는 재조성적으로 인한 격 하락의 수가 증가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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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수술(頭腦手術)>에 나타난 불안(不安) 정동(情動)과 계급(階級)의 함의(含意) (The way of interpreting plays in which anxiety and class problems emerged)

  • 김우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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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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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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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두뇌수술>은 불안 정동의 접근을 통해 기존 해석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전까지의 그릇된 판단에 대한 은폐나 이를 새롭게 탈바꿈하기 덧씌우기 위한 재생의 의도, 그리고 우생학적 신체와 정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유산계급은 지식을 매수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선진화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자 한다. 이들 유산계급이 행한 차별은 타자로 규정된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다름을 선별하여 필요한 가치만 대세의 기준에 포함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유산계급의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억압과 일방적인 폭력의 형태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극 경험은 이전까지 당연하다 여겨지던 차별과 계급의 타자화 되는 광경을 통해 내적 주체의 모색에 대한 각성과 관심으로 이어지며 친숙한 공간에 있던 관극 주체를 뒤흔든다. 이로 하여금 무대 위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단정되었던 이 시기의 불안들은 무대 밖 현실 기획의 가능성으로 열릴 수 있다.

모형 선택 관점에서의 히스토그램 계급구간 결정 연구 (Choice of Histograms from a Model Selection Point of View)

  • 김형준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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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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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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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히스토그램은 주어진 데이타가 해당하는 분포의 밀도함수를 그리는데 널리 이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히스토그램은 어떠한 분포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그 작성이 간단하지만 구간의 선택과 그 넓이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적정 계급구간의 수를 설정하기 위한 문제를 일종의 통계적 모형선택 문제로 간주하여, 최근 모형선택의 평가기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AIC에 바탕을 두고 적정 계급구간의 결정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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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불균형자료의 분류: 훈련표본 구성방법에 따른 효과 (Classification of Class-Imbalanced Data: Effect of Over-sampling and Under-sampling of Training Data)

  • 김지현;정종빈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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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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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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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두 계급의 분류문제에서 두 계급의 관측 개체수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룬 자료를 분석할 때, 흔히 인위적으로 두 계급의 크기를 비슷하게 해준 다음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훈련표본 구성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훈련표본의 구성방법이 부스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2개의 실제 자료에 대한 실험 결과 나무모형으로 부스팅 기법을 적용할 때는 훈련표본을 그대로 둔 채 분석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