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안성 평가로 검증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보안 기능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안검증표시 스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영국의 보안검증표시 스킴에서 규정하는 보안검증표시 스킴의 체계, 절차, 검증 제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경호학과 학생들의 물리보안 관련 교육서비스품질이 대학생활만족과 학업지속결정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물리보안 교육을 받고 있는 200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0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에서 변수를 "첫째 교육서비스품질, 둘째 대학생활만족, 셋째 학업지속결정"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개의 연구가설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산출하고 그 결과 3개의 연구가설 중에서 "교육서비스품질 ⇨ 대학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 학업지속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어 채택되었으나, "교육서비스품질 ⇨ 학업지속결정"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만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 외 IT 제품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품 공급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마다 보안제품 특징과 성격에 맞는 평가라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개발 및 운영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정보기술보안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나다의 정보기술보안 제품 사전 검증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산출되는 문서를 바탕으로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내에서 보안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의 위험분석 이 요구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단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취약성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ISO/IEC 15408(Common Criteria, 이하 CC)[1]기준의 보안성 평가방법론인 CEM[2]에 기반한 취약성검색을 통해 소프트웨어 설계단계에서 산출되는 개발문서에 대해 검증해야 할 항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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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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