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의 공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패러다임에 관한 통합적인 모색은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실질적인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찰조직의 이슈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보다 의도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깨진 창(Broken Windows), 컴스탯(Comstat),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우범지대(Hot spots)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근거나 기초를 지역사회 경찰활동만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경찰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패러다임에 관한 통합적인 모색은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실질적인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찰조직의 이슈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보다 의도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깨진 창(Broken Windows), 컴스탯(Compstat),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우범지대(Hot spots) 경찰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첫째, 다른 경찰활동의 개념과 구별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함이고 둘째,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함이며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결국 이러한 통합적 모색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경찰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및 관광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관광사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도 관광경찰대를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에서 시행 중인 관광경찰대에 대한 현황과 우리나라 관광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 네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 둘째, 관광경찰 선발기준의 미비, 셋째, 부족한 인력, 마지막으로 대응의 획일화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활동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를 통제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Third Party Policing(TPP)의 도입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TPP의 활용을 위해 운영과정의 매뉴얼화,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시민과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 등을 강구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이 연구는 시민의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협력 및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을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확인되었다. 즉, 경찰활동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순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정도와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는 경찰신뢰를 매개로 하여 경찰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이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고 이러한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이 개선될수록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증가하고, 이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신뢰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이러한 경찰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은 경찰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경찰 협력의 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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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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