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치안을 위해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가 출범하였다. 관광경찰의 주요역할은 관광지내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관광관련 영업의 부당요금 단속, 관광 관련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경찰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반 경찰과 역할이 중첩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일반 경찰과 관광경찰 사이에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경찰의 역할에 대한 일반경찰과 관광경찰의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이 업무만족 및 업무수행도에 대한 인식차이와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경찰제도의 발전에 기여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경찰행정은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하에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경찰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찰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치안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치안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의 질을 평가하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첫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둘째,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및 강화,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훈련, 넷째, 치안서비스의 기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ecurity guard of the destination and type of terrorism, surveillance, and identification / carried out in order to identify the recognition site the ability to respond to terrorism prevention measures, safety measures on terror.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survey research through the literature for recognition of terrorism in order to derive the measured variables for the general recognition of the guards, pay security guard 300 patients.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한 조직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 조직의 문화 역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Ott(1989)는 조직행태에 있어서 개인적인 가치관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Schein(1985) 역시 이점을 강조하였다. 경찰조직도 역시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상당한 정도가지는 경찰조직의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개개 경찰관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경찰조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신념, 정책선호성향,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입직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가치들은 개개 경찰관의 입장에서 시행하는 재량적인 선택의 측면과 관련된 행태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Rokeach에 의하여 미국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가진 가치관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개발된 가치관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찰관들과 미국의 경찰관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유비쿼터스는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가 고도화될수록 가정, 기업, 국가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공공관리 공간(도로, 공원, 교량, 건물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 금융, 치안, 복지 등에서 업무효율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경찰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경찰공무원과 시민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의 성과예상, 사회적영향, 기대 등을 탐색하며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비교 조사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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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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