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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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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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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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닻 끌림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선박 피항 결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박지별 닻 끌림 선박의 당시 기상현황 조사결과를 선박 크기별로 분류 후 위험기상 평균값을 도출하여 향후 기상악화 예보 시, 닻 끌림 위험성을 예측하는 '닻 끌림 예보제' 시행 방안제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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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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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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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안 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의 위험요소 중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예인줄을 타 선박이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고 사물인터넷(IoT) 활용을 통한 예부선의 예인줄 시인성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을 모색.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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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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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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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에 최초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최초 도입하여 현재 항만VTS 15개소와 연안VTS 5개소 등 총 20개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VTS에 대한 시행부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VTS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VTS 소관 법령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항만VTS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과 해양수산부 파견 일반직공무원으로 소속이 나누어져 있으며, 연안VTS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속과 신분에 있어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원화되지 못한 소속 및 신분은 인력관리, 사고대응력, 관제역량 강화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TS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소속 및 일원화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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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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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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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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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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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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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서별 및 근무부서별 합리적인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근무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향후 해양경찰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안전과, 경비과, 수사과 등의 순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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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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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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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개 협회는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경찰청 등에 석유수입사 자동차세 탈루관련 대책마련 및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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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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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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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양경찰청은 해양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해양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를 1997년 7월부터 실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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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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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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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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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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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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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찰관의 자살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때 1.7배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경찰청에서 공개해 온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경찰관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함의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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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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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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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이의신청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원문공개율(2014년~2019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처리율, 이의신청 처리 현황, 원문공개율 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목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공개 접수건수 대비 타 기관으로의 이송율이 높고 이의신청을 통해 비공개 결정이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문공개율이 낮고 사전공표되는 정보의 수가 적고 홈페이지의 이용자 편의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부산경찰청과 유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원문공개를 확대하고, 사전공표할 정보를 발굴하고 홈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일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