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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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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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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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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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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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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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재난관리분야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난관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소방조직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예산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액과 경찰예산액이며 독립변수는 수요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점증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예산결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수와 수요변수(구급변수 제외)는 예산결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소방예산의 평균액은 경찰예산의 평균액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결과이며 소방예산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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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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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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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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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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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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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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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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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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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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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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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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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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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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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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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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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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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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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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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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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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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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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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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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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도로상에 설치, 유지·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는 예산과 대다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나, 업무의 주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결과는 설문대상자 전체 또는 이해관계그룹별로 분석하였으며,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지각도상에 표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전문기관이 설립, 운영되는 것이 최적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교통경찰을 지방경찰화하는 것이 차선대안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