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1호
• /
• pp.167-174
• /
• 2022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호
• /
• pp.39-47
• /
• 2008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 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6호
• /
• pp.187-192
• /
• 2013

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67-369
• /
• 2017

최근 다양한 범죄가 우리가 평소에 안심하고 지나다니는 일반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소를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이며 안전이 의심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CCTV, 경찰서, 지킴이 집 등의 위치,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36권5호
• /
• pp.74-81
• /
• 2021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nfrastructure (ScienceON, 2017-2021),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police services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describ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ing technolog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was searched using the keywords science policing, smart policing, predictive policing, and policing. Policing technology is used for crime investigation (prevention), such as crime analysis and crime prediction. The collection of related data use urban infrastructure, the processing of data collected us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tilization of data in police services (system) were summarized. In future, on-site support technology and crime investigation (prevention) technology for a preemptive correspondence to social threats and effective police activities must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a system to use police-related data should be developed, and the capabilities of police experts need to be strengthene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 /
• pp.435-436
• /
• 2024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10개 구를 선정하여 해당 구의 치안 강화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했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분석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2022년 치안 통계와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범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서비스 설치와 범죄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한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5호
• /
• pp.143-167
• /
• 2018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111-118
• /
• 2015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강력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 인력의 부족, 현장출동을 하더라도 범죄 상황에 대한 파악 등을 위한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제안된 연구방법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기술을 활용해서 범죄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저장된 음성 정보와 LBS 정보를 인증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는 저장된 음성 정보와 LBS 정보를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가족들에게 알린다. 현재까지 우리는 제안시스템에 설계를 마쳤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앱과 인증 서버를 구현했다. 그리고 인증 서버에서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알릴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제안한 연구가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Vol.2
• /
• pp.608-611
• /
• 2006

COSPAS-SARSAT 시스템은 위성체와 지상 설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이 조난 시에 탐색구조(SAR: Search and Rescue)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조난경보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COSPAS-SARSAT 서비스의 경우, 조난신호 접수에서 조난위치확정까지 평균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위치정확도가 수 Km 정도로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차세대 탐색구조 시스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며 EU에서 2011년 FOC(Full Operation Capability)를 목표로 개발중인 갈릴레오 항법위성 프로젝트의 경우 SAR 중계기를 탑재하여 탐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갈릴레오 탐색구조(SAR/Galileo) 서비스는 수 m급의 위치정확도, 10분 이내의 조난신호 접수에서 구조까지 소요시간, 및 조난자에게 회신링크 서비스 제공 등 보다 향상된 탐색구조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므로, 갈릴레오 위성 서비스가 시작되면 탐색구조시스템 체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COSPAS-SARSAT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 송도 해양경찰청 내에 LEOLUT와 MCC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날로 더해가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인명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갈릴레오 탐색구조 지상국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구조 단말기를 포함한 지상국 인프라의 구축 등 갈릴레오 탐색구조 지상시스템 개발의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갈릴레오 사업에 참여하여 SAR/Galileo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 우리나라가 차세대 갈릴레오 탐색구조 지상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도출하고, 참여 가능한 개발범위, 참여전략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 제안한다.법의 성능을 평가를 위하여 원본 여권에서 얼굴 부분을 위조한 여권과 기울어진 여권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여권의 코드 인식 및 얼굴 인증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진행하고 있다.태도와 유아의 창의성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유아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성간의 상관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성취-비성취 요인에서와 창의성제목의 추상성요인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아동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일반 유아의 아버지와 보다 더 애정적이며 자율성이 높지만 창의성이 높은 아동의 집단내에서 창의성에 특별한 영향을 더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일반 유아의 경우 아버지의 성취지향성이 낮을 때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양육차원은 애정성이나 비성취지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징에서 나타나는 AD-SR맥락의 반성적 탐구가 자주 나타났다. 반성적 탐구 척도 두 그룹을 비교 했을 때 CON 상호작용의 특징이 낮게 나타나는 N그룹이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의미 있는 반성적 탐구를 했다용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료 제공 사이트에 대한 메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실시간 자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방분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프나 각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자료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도움말로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실시간 자료들을 이용한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탐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과 외국어 자료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도 도움을 주었다.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는 역할을 한다. 따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183-189
• /
• 2011

본 논문은 기존의 TPEG, UTIS, DSRC 등의 교통 정보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교통정보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보편화된 서비스인 TPEG은 단방향 서비스로 하나의 정보 제공자에 위한 교통정보의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UTIS는 기존과는 다른 단말기를 요구하므로 지자체의 관용차나 택시 등으로 한정적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의 교통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국적으로 자세한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대용량 교통데이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튜플 단위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교통정보 데이터저장 관리자를 설계하고 기존 상용 DBMS와 비교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