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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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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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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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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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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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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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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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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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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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고, 대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기업들은 대체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중소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기업들에 비해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다. 중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 관심도는 아직은 부족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형태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때문에 모두 직접사업 보다 NGO와 파트너십이 많았다. 향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 CEO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NGO와의 유대 및 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NGO의 전문성,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선호했는데, NGO의 건설기업에 대한 생리 이해부족, NGO 관련 정보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중소규모 건설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여유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이 강조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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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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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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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신흥개발국들은 한국형 경제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지역혁신 모델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신흥국의 수요에 맞추어 지역혁신 모델을 수출하고 해당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에 대한 한국형 지역혁신모델 전수사업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국, 키르키즈공화국,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 4개국의 혁신기관 실무자들이 공동학습 - 네트워크-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행태를 표적집단면접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혁신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수사업에서 현지국가 혁신주체의 초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수사업의 연수 시간과 이후 현지인들에 의한 자체 공동학습 참여율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 (0.97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체 공동학습과 현지의 네트워크 참여율의 상관계수는 다소 낮아 (0.667), 현지에서 공동학습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참여율과 혁신주체의 상호작용 참여율은 높은 상관관계 (0.950)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혁신 모델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육과 컨설팅 형태의 연수보다는 현지의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사례와 같이 혁신주체들이 스스로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단계까지 추진하는 전수사업 정책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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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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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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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의 행복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노년기 행복감의 영향요인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19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 7,831명과 노인세대(1954년이전 출생자) 7,620명 등 총 15,451명을 표본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와 행복감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의 행복감의 정도가 노인세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행복영향요인으로 연령, 건강,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경제수준, 직업유무, 여가활동, 문화생활참여, 가족관계, 경제적지지, 심리적지지, SNS참여, SNS이용만족도, 스트레스정도, 근린환경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에서 영향요인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집단모두 가족관계가 행복감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나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에게는 여가활동참여를 통한 만족도가, 노인세대에게는 경제적지지유무, 즉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무가 행복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에는 영향이 없는 SNS참여정도가 노인세대에게는 유의미한 행복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디지털환경에의 참여가 노인세대에게 중요한 의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는 집단적 특징면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며, 따라서 이들의 노년기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은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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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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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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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들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경제적 참여가 이러한 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C지역 복지관과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차별경험은 신체이미지, 능력이미지, 기질이미지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이 자각하고 있는 자아이미지 중 능력이미지와 기질이미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참여는 차별경험이 신체와 기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질 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참여는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있어서 차별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노인이 차별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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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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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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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건설재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재해 발생 원인의 대부분 인적요인이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이러한 인적요인 개선과 건설재해예방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근로자의 동기요인 충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활동 동기요인별로 현장 시공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로자의 어떤 안전 동기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개의 근로자의 안전 동기요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경제요인 부분에서 시공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 간의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경제적 동기에 따른 안전관리는 두 집단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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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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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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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생계부양 분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남성들의 양육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이 항상 일차적 양육의 책임자인 현실에 문제제기 하면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책임성이란 자녀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대비, 총괄하는 양육의 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책임성은 성정치적 영역인 양육에서 진정한 양성 평등적 양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대기업에 재직하는 20-40대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양육 중 책임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남성들은 책임성에 속하는 양육에는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책임성에 속하는 양육에는 참여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도 책임성을 중심으로 양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임과 동시에, 관련 제도 및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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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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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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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질성과 개인의 공공재 공급행위(여기서는 자원봉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관련문헌에 대한 차별화된 공헌으로, 첫째, 소득이질성의 영향을 개인의 소득계층별 위치에 따른 영향과 분리하여 이론화하여 실중분석하였고, 둘째, 관련실증문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득이질성을 정의하는 오목함수 지역단위의 설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셋째, 봉살활동에 소극적인 경역단위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넷째, 자원봉사활동 단순 참여 여부만을 고려하는 선행연구와 달리 자원봉사시간을 가중치로 사용해 기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도를 점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소득이질성이 커지면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자원봉사행위의 저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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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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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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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