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의 행정수요 측정과 도시경제 운영을 위해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상주인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센서스의 통근 통학 자료에 근거를 둔 주간인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경제가 압도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간활동인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유동인구를 제시하고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의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대별, 공간대별 도시 주간활동인구의 분포를 밝힐 수 있었다. 끝으로 유동인구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주간인구와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를 자치구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동인구 조사 자료의 주요 특성들을 밝혔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 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최근 13년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해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둘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인구문제이고 둘째는 많은 인구가 살기 위해 벌리는 경제활동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에너지·환경문제이다. 인구문제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 에너지 공학의 차원과는 별개의 것임으로 논외로 하고 에너지·환경문제의 본질을 분석코자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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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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