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수송체계의 설계에서 재료가 적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설계에서의 재료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기능요건을 최대로 충족시키는 경제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몇가지 분석기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구조설계에서의 재료의 기능 및 역할. 2. 재료의 경제성 평가.
본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결정은 '경영진 의지'(30.7%)가 가장 많았고,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는 '현상유지' 및 '개선'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92.3%에 달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 업체 모두가 행정지원 서비스, 인력수급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한 반면 전입 시에는 '행정지원 미흡'의 애로를 경험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구역 내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외국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등 입주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청이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External social support for family can be an important resource for families to overcome economic pressure, and can be a way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process of family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Korean economic crisis. To explore the role of external social support that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buffering effects were tested in two ways. Firs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ternal social support and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was tested using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Second, the scores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plotted by the median scores of economic pressure and external social support. Results from the analyses of 191 couples (382 husbands and wives) indicated that external social support help families by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by interacting with economic pressure.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모-자녀관계의 주된 역할자인 기혼여성과 어머니(시어머니, 친정어미니) 간에 교류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를 조사하여 봄으로써 부모-자녀관 계의 변화를 추론해보고자한다.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였으며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지지의 제공보다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간의 지지를 비교해 본결과 정서적 지지는 제공과 수혜 모두 시어머니보다 혈연관계인 친정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많이 교류되고 있으며 경제적 서비스 지지는 제공은 시어머니에게 많은 하고 수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친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시가에는 봉사하는 '친정지원,시가봉사'의 이중적인 가족구조는 기혼여성에서 전통적으로 부과되어온 시부모부양의 의무를 계속 가질 뿐 아니라 친정에도 봉사하며 양가관계를 유지해야 이중부담 을 갖게 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정보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다음,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정보화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및 인적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보화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하거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333개의 유효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정보화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속적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건강 만족도뿐 만 아니라 지역정보화 만족도까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장 노년층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정보화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성인자녀에 대한 모(母)의 경제적, 시간적 지원(손자녀 돌봄)이 이후 모와 성인자녀 간의 동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모와 성인자녀 간의 위계적 관계 구조를 고려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1 차부터 4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1,925명의 모와 7,460명의 성인자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모(母)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이후 모와 성인자녀 간의 동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자녀 돌봄 시간을 통해 측정하였던 시간적 지원은 그것의 양이 많을수록 이후 세대 간 동거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모와 성인자녀 간에 세대 간 지원을 통한 장기적 호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 형성에서 손자녀 돌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이론적 및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상반기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일자리 동향,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20년 상반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투자는 줄었지만,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35.2만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적었던 것은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소벤처깅업부, 2020).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대중화된 창업생태계 속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김선우, 2015). 2020년 8월에 개정된 벤처투자총진법 시행은 액셀러레이터의 제도가 구체화 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된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엑셀러레이터는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김용재, 2014). 액셀러레이터 지원 및 역량과 초기창업기업 성과 간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보육 및 투자지원을 받은 초기창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기업 성과와 액셀러레이터 지원간에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 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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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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