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Seasonal adjustment is useful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underlying trends in Korean economic statistics. The seasonal component also includes calendar effects such as Seol and Chuseok. Most popular seasonal adjustment methods are X-12-ARIMA of the U.S. Bureau of the Census and TRAMO-SEATS of the Bank of Spain. Statistics Korea and the Bank of Korea compile seasonally adjusted series of several Korean economic statistics. This paper illustrates basic principles for seasonal adjust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seasonal adjustment in Korea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 addition, several issues on seasonal adjustment are addressed.
본 협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그랜드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제8회 정보통신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정남 SK텔레콤(주) 사장이 '디지털경제와 이동통신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매달 업계 CEO를 초청,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정보통신 포럼은, 제8회를 맞아 백여 명이 참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In this research, we explore the effects of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due to industrial restructuring on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To that end, we first investigate the impac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employment through Lilien's sectoral shift hypothesis, considering the dependence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business cyc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ind tha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have exerted a short-term effect of increasing unemployment, and that the effect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even greater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period. In light of these points, Lilien's sectoral shift hypothesis seems to be valid in Korea. Next, we examine the effec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economic growth in Korea by analyzing which one, between the Kuznetz hypothesis and the Baumol effect, is dominant.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mid- to long-term effec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GDP growth is significant,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Kuznets hypothesis, where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industrial restructuring to sectors with high productivity spurs economic growth.
Estimated coefficients has serious problems including inconsistency, biasness, etc. because many researches about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a country's economic growth use the traditional OLS method. Researches use the data intactly so that so called "spurious regression" phenomenon exists. This causes fundamental fallacy. This research tries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then estimates the United States' economic time series by using VEC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tate level-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shows two long term-equilibriums. During short term-dynamic adjustment,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move the same or different directions. In case of prediction GDP increases steeply and then from 2015 gentl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shows a general reduction trend and then decreases slowly. At local level it shows two long term-equilibriums. During short term-dynamic adjustment,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lso move the same or different directions.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e very negativ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a model on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o compare labor market flexibility, considering that the model on labor market flexibility, universally acceptable, are not found. The writer classified the scope of labor market flexibility into three parts such as indirect adjustment, direct adjustment and policy adjustment. The writer further classified the content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into eleven sub-parts. This kind of classification regard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s unique and comprehensive.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writer measured the degree of labor market flexibility of four countries such as USA, Japan, Germany,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ank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are USA, Japan, Korea, German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ccess factors of labor mediation using the Surve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ediation Service by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2000. When the parties of labor and management which took mediation service belong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Minju-nochong, they are found to have less chance to change their negotiation attitude favorably toward agreement in mediation process and to adopt an agreement proposal made by the mediator. Those who took mediation service more frequently in the past tend to have lower chance to make use of mediation service successfully. Those who saw the mediators of their dispute to be qualified with fairness and expertise tend to have higher chance. As the time of mediation meeting lengthens, it is more likely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with assistance by the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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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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