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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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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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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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보이스 피싱은 해독능력이 약한 노인과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킨다. 최근 인접국과 연계조직에 의한 보이스 피싱이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파탄을 야기하였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국가경제손실 및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최근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보이스 피싱을 막기위한 보안시스템과 금융보안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안효과가 얼마나 큰가는 검증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보안장치강화에 따른 보안효과의 경제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보이스 피싱 피해의 직접 피해액은 1,1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에 따는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연간 3,5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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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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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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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 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 산출표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 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 후방 연쇄 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 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 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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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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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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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관광의 대표적인 스페셜이벤트인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소비 지출 패턴을 규명하고 그로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1년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관람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출의 패턴은 토빗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천지역의 관광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통계적 특성, 국적, 만족도 등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선택된 지출 항목별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입된 비용보다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출패턴에 따라 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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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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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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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과 조직헌신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국내 자활사업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1월 대구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98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방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활사업단에 소속된 자활참여자의 조직헌신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헌신과 정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본다면 향후 국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교육 이외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에 대한 조직헌신과 경제적 스트레스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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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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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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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의 전반적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인민간자격이 자격취득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경제외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자격 공인 후, 자격 취득자의 취업촉진에 다소 긍정적 영향은 있으나, 임금, 승진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 경제외적 효과에 있어서도 고용불안 감소와 같은 심리적 만족은 있으나, 직무수행능력 향상,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실질적 부분의 긍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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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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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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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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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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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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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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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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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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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확정으로 여수, 순천, 그리고 광양을 포함한 광양만권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을 분석해보고, 이들 효과를 지역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로서 총 12조673억원의 지역 내 GDP 증가와 9만7,8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이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광양만권 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개선에 따른 도시국제화가 촉진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박람회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박람회의 차별화 된 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특유의 차별적 문화유산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함께 도시국제화를 폭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항법 중의 하나인 외국인 및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박람회와 자연관광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관광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중매체 외 비대중매체인 해외 문화공연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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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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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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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략기획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평가 모두 공공연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획과 평가는 공공연구에 있어 핵심 관심사가 되어 이러한 활동을 증가하게 만들었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공연구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교환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도구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수행했으나 지금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 확보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하여 적용되고 있는 CEM(Counter-factual Evaluation Model : 가상현실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공공연구과제에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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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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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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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번호이동성의 구현에 따른 경쟁촉진 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번호이동성 구현은 통신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서비스 요금의 인하와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성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이로 인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