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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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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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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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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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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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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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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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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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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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자원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산업발전을 위한 광물자원 전주기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재개발 광산인 가곡광산에 전주기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재개발 아연 연 동 복합 금속광산 1개 광산을 대상으로 전주기 기술개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55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사광산 10개를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연간 관련 금속의 10.4%에 해당되는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물자원산업 가치사슬에서 상류부문의 기술선진화를 통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있는 중 하류 부문과 균형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원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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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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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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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이산화황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패널분석결과, 환경오염물질에 따라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산화황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에 정점이 나타나 대부분의 국가가 정점을 지난 역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이다. 이때 제조업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며, 인구밀도와 연구개발은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대상인 환경오염물질은 각각 오염처리기술, 생산공정 전환, 소비구조 전환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있더라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점이 지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폐기물은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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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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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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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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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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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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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예측하는 성격 특성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총 284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심리자원,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가족자원(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경제자원)을 탐색하였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부모의 그릿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자아존중감,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한부모의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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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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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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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도서관 주요 서비스의 가치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이론과 모형에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편익측정요소와 분석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적합성 평가는 보편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비스에 어떤 유형의 자원(물적 자원 또는 인적 자원)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측정요소와 방법론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도서관 주요 서비스의 가치평가를 위한 산출식을 제시하였다. 전문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은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져서 전문도서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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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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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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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에 이르러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점차 심화되는 세계 에너지난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연안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6년 1월 UN 해양법 협약에서 EEZ 개념이 도입되면서 각국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연안국간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변국과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위하여 관계국과의 협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상에 대비하여 EEZ 내의 자원분포, 해저지질, 기존의 협정, 해양법 등과 같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의 유형별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확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정리함으로써 EEZ 해양자원 조사의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들을 상호 연계성과 전문적인 표출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과 공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EEZ 지역별 경제성 비교 및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지역별 해양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해양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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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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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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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문화경관은 인간의 자연자원이용과 그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생긴 산물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생존에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이 주는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여 문명화를 진전시켜 왔다. 얼마전까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보장받아 왔고, 우리는 문화경관의 존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성장과 그것에 기인한 개발중심의 논리는 지구환경위기, 각종 자원고갈의 위기,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 빈곤현상까지 몰고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전형인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그 성립배경과 기능을 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그 가치를 점검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조하는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경관의 성립배경을 검토하였고,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의 효용과 가치 그리고 문화전승의 장으로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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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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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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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동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 Valley의 고정오염원들로부터 발생되는 ROG(Reactive Organic Gases)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명령통제방식(CAC)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로서는 UMPS(uniform marketable permit system)와 LMPS(localized marketable permit system)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도(UMPS, LMPS)를 이용한 ROG 배출량 저감이 명령통제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ne-to-one permits trading이 허용되는 UMPS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San Joaquin Valley의 ROG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UMPS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