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적,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갖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인적 자본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 자본 또한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됨으로써 인적 자본만으로 바로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 자립만으로 바로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기제로서 상호관계성은 갖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다변화된 인적 및 사회문화적 연계망 활성화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 경험을 탐색하여 한부모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자립을 한 10명의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립 및 적응 경험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 주거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이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임시직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정보탐색 및 고등교육 과정의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경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였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수용하고 자녀와 전배우자 간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생활과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자아통제력을 행사하였다. 또 원가족의 승인과 한부모 자조모임, 지역사회지지 망을 확보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매진하는 삶을 삼으로써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자립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에너지통계의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 입 등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효율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수출 입과 에너지 생산 자료를 통해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순수입의존도, 에너지자립도 I, II 를 산출하고 국가경제규모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날 에너지경제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원단위 지표를 통한 에너지효율수준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에너지순수입의존도와 에너지자립도를 통해 국가 에너지 수출 입구조와 에너지생산수준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경제효율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적 정책 차원의 에너지효율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섬이나 고립된 지역들은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력 공급을 해왔다. 발전소와 송배전설비 증설에 대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비용,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해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섬이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섬을 말한다. 따라서 디젤 발전기 화석연료 사용량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제어기에 해당하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해 디젤 발전기, 태양광 PCS(Power Conversion System)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유기적인 운영으로 높은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희망인큐베이터, 감염인지원센터의 자활공동체이다. 말 그대로 다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자활을 위해 새로이 시작하는 장소를 뜻한다. 한국감염인협회에서는 작년 말부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지원 아래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이 사업을 올해부터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낼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은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각각의 특성 있는 소그룹을 형성,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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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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