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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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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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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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상호접속개요 상호접속이란, 통신 사업자간 각각 소유한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여 사용 ex)데이콤이 자사 시외전화서비스를 위해 한국통신 시내 망에 접속 공정한 접속이용료 산정 및 정산에 대해 사업자간에 이해관계. 상호접속의 중요성 1.정책적 측면; 경쟁환경의 조기조성-이용자편익증진 2.경제적 측면; 불필요한 중복투자방지-망효율성 향상 3.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네트웍에 연결되는 이용자의 증가보다, 연결된 네트웍 가치가 빠르게 증가.(중략)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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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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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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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recent trend that every countries are opening their border in the name of liberalization of contemporary era. Shipping is not exceptional and it used to be said as international business. Therefore, co-operation and openness of maritime sectors between regional countries is required to utilize resources that each countries can manage. It can be done by employing their vessels in other countries' short sea area.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implement this practices, here cabotage is centre of issue. Each countries do not open their sea in order to protect their national interests in sovereignty. But, it should be opened if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ies work well and properly. To achieve true maritime co-operation, countries as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region should have understanding for the opening of cabotage. In order to make things work well, it can be done by the lessons from EU and American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clarified such as market scale to provide cabotage trade, employment as well as interested parties, and technical safety matters as well as environmental standards. Then cabotage matters can be smoothly resolved between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reg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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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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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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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industry, online transactions of cultural products are being activated, and offer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customers in web-site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online purchase decision mak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formation and relational benefits provided by online sales sites of cultural products on online purchasing intention, and to reveal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ether these influences show a difference between stage products and screen product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n the case of the whole, both information offering and relational benefi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nline purchasing intention. Second, in the case of stage products(plays), product understanding information, economic relational benefits, and customization relational benefits showed significant effects, but product purchasing information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 Third, in the case of screen products(movies), product purchasing information and economic relational benefit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but product understanding information and customization relational benefits had no significant effect. In conclusion, the impact of information offering and relational benefits on online purchasing intention differs according to cultural products, and economic relational benefit is found to be an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on online purchase decision making in all cases.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includ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online transactions of cultural produc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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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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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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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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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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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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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거부터 수자원분야는 공학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인문사회학적 요소(예, 토지이용, 인구, 생태 환경, 경제발전 등)가 종종 배제된 채 시설물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 모습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자원 관련 시설물의 계획에 있어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수문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수문 상호 간 순환적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다목적댐이 인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가뭄과 홍수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으로 국내 강원도의 횡성댐을 선정하였다. 횡성댐은 하류에 위치한 횡성군과 원주시에 생 공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원의 역할과 섬강 하류지역에 발생하는 홍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횡성댐 유역의 사회-수문학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과지도를 이용한 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문학적 요소와 인문사회학적 요소 사이의 관계식을 구성하였다. 수자원 분야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생 공 농업용수 이용량 및 댐 저수량과 방류량을 선정하였으며, 인문사회학적 요소는 인구, 공업지역 농경지 주거지역의 면적 및 지역 내 총생산액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수문학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수문 전체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동적모의(System Dynamics) 모형을 이용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다목적댐 건설 전 후로 대상지역의 용수 이용량과 인구 및 지역 총생산액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구현한 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기후변화 발생 시 다목적댐이 대상지역의 용수이용 및 인구변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분야와 수자원분야 사이의 영향관계를 이해하고,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수자원 시설물 계획 및 정책마련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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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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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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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rapid climate change is strengthening carbon emissions regulations internationally. Korea is strongly pressed to accept the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one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is article analyzed the Granger causalities among environmental regulation,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CO₂ emission in Korea, using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s the results,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shown the bidirectional causalities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CO₂ emission, while being unilaterally affected by economic growth in the long-run and strong relationship. Economic growth has affected electricity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long-run, in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unilateral and short-run causality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bidirectional causality with CO2 emission. The policy implications will be as follows: ①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induce sustainable growth through encour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relating to CO2 reduc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②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CO2 reduction regulation, the synthetic policy initiatives will be considered to make synergy effects among policies relating to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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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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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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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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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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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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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경제위기 직후, 산업분야는 뼈를 깎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의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바탕을 둔 독특한 비교우위의 확보, 그리고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틈새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시장의 공략을 위한 품질 차별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품질 시스템의 구축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품질경영의 차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소ㆍ대기업간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상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양자간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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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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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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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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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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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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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오늘날 국제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학공업의 원자재의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획하자면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화학공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의 앞날은 기술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좌우한다. 세계 화공업계의 「거인」인 미 듀뽕사의 샤피로회장은 7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유기원료회의에서 유기화학원료의 앞날을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인 전망하였다. <현원복역: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