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뭄지수들은 자연현상만을 분석하여 가뭄의 심화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문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결합되어 단순히 자연현상만으로는 가뭄재해를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원력개념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가뭄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복원력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뭄위험지수, 가뭄대응능력 지수, 가뭄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가뭄위험지수로는 SDI(Streamflow Drought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가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합 가뭄지속기간을 고려하였다. 대응능력 지표로는 인문, 사회적 요소와 생활, 농업, 공업용수 공급량, 지하수 함양량을 고려하였다. 취약성 지표로는 인문 사회적 요소와 생활, 농업용수 부족량, 기상요소를 고려하였다. 각 요소의 가중치는 AHP분석을 통해 산정하였다. 산정된 SDI(Streamflow Drought Index), 가뭄대응능력지수, 가뭄취약성지수를 표준화하여 잠재가뭄피해지수 PDDI(Potential Drought Damage Index)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가뭄 기간을 참고하여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그 후, 단순강우를 고려한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강우와 증발산량을을 고려한 RDI(Recommaissamce Drought Index)와의 비교를 통하여 복원력 개념을 고려한 잠재가뭄피해지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문은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취급한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하여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사회심리학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제도적)인 입장에서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저 했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관계, 직업별, 종교, 거주지, 가족의 크기 가족구성등의 요인들이 일면외 연구중에서 정도를 달리하며 보건사업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제적 입장에서는 가구수입, 의료비, 의료보험비와 경제적지위에 관한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사업활용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건사업이용행위는 사회계급과 문화적 가치, 인종적차이와 의료적 태도의 상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심리학적으로서는 보건에 관한, 태도, 믿음 및 지식과 지병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작용등의 요인들이 보건사업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그의 초점을 두는 바 이러한 주요인들이 다소나마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가하고 있음을 관계문헌은 말해주고 있다. 조직적 견해로서는 보건사업구조의 어떠한 조직적 변화는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입장에서는 한 개인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되어 있는 한 제도의 일부요소로 보고한 개인의 보건사업이용행위가 다른 관계된 요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끝으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자들은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견해의 접근방법중 단순히 한가지 접근방법만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워 질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사회-수문학적 관점에서는 수문순환 현상과 더불어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환경변화로 연계되는 사회-수문시스템 내 복잡한 관계해석 과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 결정기준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영향궤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수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유량고시지점 114개 중 각 항목별 고시지점의 비율은 수질(33%), 평균갈수량(33%), 생태(29%), 경관(4%), 수질 및 염해(1%)로 나타났다(2019년 고시 현황). 따라서 사회-수문시스템 내에서 하천유지유량 결정기준 차이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모델링 한 후, 모형 내 잠재요인(기상, 수문, 환경, 사회·경제)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기상학적 요소로는 기온, 강수량을 선정하였으며,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수문학적 요소는 유량, 하천수이용량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적 요소는 BOD, COD, SS를 선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소는 인구,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수문시스템 내 잠재요인별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수문학적 영향평가를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모델링하였다. 향후 사회-수문학 관점에서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도시 중에서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도시재생 관련 연구 등에서 지리적 정보, 산업정보, 법적 행정적 변화 등 8개 분야에서 기록화 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관련 연구 등에서 도출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델파이(Delphi)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2개의 최종요소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각 영역별 기록화 요소는 지리적 정보(6), 비물질적 정보(4), 환경정비(5), 산업·경제적 1·2차 산업(2), 산업·경제적 3차 산업(3), 변화사항(6), 구성원 참여(4), 지역내 법·행정적 체계(2) 등이다. 또한 항만도시재생 기록화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아웃소싱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웃소싱 시장은 대규모의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아웃소싱의 위험요인이 아웃소싱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웃소싱 수준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전략적 효과, 경제적 효과, 기술적 효과와 같은 이익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례가 거의 없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위험요소의 경우 대체로 발주자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 수주하고 있는 수주자의 입장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아웃소싱 위험요소와 국내 정보기술 아웃소싱 상황에 맞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위험요소가 유발되는 정도가 정보기술 아웃소싱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실현성은 그의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경제적 가치는 그 지역의 전력 수급전망과 "에너지"사정, 공업발전에 관한 사정 등 복잡한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자를 현재 얻을 수 있는 개략적인 자료에 의거 분석하여 원자력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그 전망을 논하고져 한다.을 논하고져 한다.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들의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친환경 기술을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친환경 기술을 선택적으로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위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친환경 기술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선 친환경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친환경 기술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은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CO_2$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기술의 가치 평가 시 경제적 요소뿐만이 아닌 환경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LCC-LCA 통합 경제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친환경 기술의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Case study 결과, 친환경 기술은 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더욱 가치가 높아졌다. 그리고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친환경 지능형 컴포넌트 기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기획 시 건축물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의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다른 친환경 기술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기술의 평가항목은 본 연구의 평가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평가항목들을 선정하여 경제성 평가 시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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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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