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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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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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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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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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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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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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OLS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일관성 및 불편성 등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후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Johansen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의한 추정을 실시하여 장기적 균형분석, 단기적 동태분석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향후 예측까지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주 수준(state level)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고, 단기조정과정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GDP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며 재정분권화지수는 2012년까지는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단기조정과정에서도 역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가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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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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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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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들어 연근해 어장의 황폐화로 일시 다획성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연근해 어장의 상실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의 해수와 육상빙을 50:50으로 하여 어획물을 저장 운반하는 방법인 수빙식은 선도 유지가 잘되지 않으므로 단백질 자원의 고도이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어획된 생선을 운반시에 운반선에 적절한 선도관리 장치를 설치하여 선도저하를 억제시켜야 한다. (중략)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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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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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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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물은 인체 조직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만일 5%정도의 수분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혼수상태가 되며, 12%정도를 잃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은 신체의 유지는 물론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사용량과 수질은 문화 생활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기존의 풍부한 물은 단순히 자유재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들면서 귀중한 자원이며 경제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물을 수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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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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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6-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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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과거의 댐 건설당시의 물 수요 예측에 고려되지 않았던 하천유지용수 등과 같은 새로운 물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수변공간 상실에 따른 물순환기구의 변화, 지하수위의 변동 등 도시의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환경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높아가는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신규 댐 건설로 인한 신규 수자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용 댐의 재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감소하는 농업용수 수요를 환경용수 및 생공용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농업용댐을 재개발함으로써 농업용수만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농업용 댐의 재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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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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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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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의 사망력은 높은 수준의 성별 사망력 차이와 중년 남성의 급격한 사망력 상승을 그 구조적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 사망력 구조의 특이성은 직접적으로는 사망원인의 성별, 년령별 차별적 역활에 기인하며 간접적으로는 이들 원인의 차별성을 초래하는것으로 추정되는 경제개발기간동안의 사회, 경제 및 공공정책상의 변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차이를 결과짓는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사망력 구조상에서 나타난 년령별 및 성별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주요점을 두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과에 의해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자료는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사망력 구조의 특성을 사망원인과 관련시켜 연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수 있다. 첫째, 40대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력에 의거한 요인들은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암질환 및 기지 심질환 및 간의 악성신생물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0세에서의 남녀간의 기득개념의 차이는 차이는 초년 또는 청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에서 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뇌혈관 질환, 악성간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간의 악성 신생물,및 기타 심질환 및 간의 악성 신생물 질환들이 중장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를 결정하는데 주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위의 년령간의 및 남녀간의 사망력 수준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회적 간접요인들로는 첫째, 사회.경제개발과 함께 이어 병행되어온 보건정책들이 즈로 어린이 또는 여성에 편향된 결과 였으며, 둘째,환경적 요소로서 중년 남성들의 Social stress, 운동부족과 관련된 질병들과 공해, 먼지, 유해화학물 가스 등 산업재회와 관련된 질병들에 의한 사망률이 높으며, 세째, 행위적 요소로서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들에 의한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것들로 요약될수 있다.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기술적,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노동력의 상실로서 국가적 손실이 크며, 고 년령층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성의 불균등을 초래하여 미혼 여성의 증가등 사회적인 기반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이 시급하며 그 해결책으로는 지금 까지 도외시 되어 왔던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의 실지와 함께 이들에게 노출되어 왔던 운동 부족, 사회적 스트레스 및 산업재회의 해소 내지 제거에 대한 방안들이 연구 되어야 하겠다. 한편 음주 및 흡연등의 개인행위적 습관의 개선을 위한 사회 계몽활동의 추진 및 건전한 스트레스 해결책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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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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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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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조리극의 풍자적 콘텐츠에 나타난 이근삼 희곡 <원고지>의 등장인물들은 가족애를 상실한 채 단지 의무만이 강조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상을 표상한다. 이들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간관계나 가족 관계가 물질 관계로 변하면서 경제 논리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설자는 연기자와 해설자의 배역의 역할을 함께 표현한다. 그리고 서사극, 부조리극의 특징적 요소로써 줄거리를 제시하며, 연기자들에게 연출자의 콘 닥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극중 인물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사건과 시간을 축소·확장시키기도 한다. 갈등양상에서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수는 기계처럼 번역을 하고 처는 그렇게 번 돈을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누어준다. 중년 교수와 처는 현실의 상황에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는 플롯의 세부적 갈등이 형성되지 않는다. <원고지>의 플롯은 22개의 서사소들로 이루어져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의 시간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한 가족의 일상만을 보여준다. 또한 신문·밥·생일 등과 같은 일상의 단순한 반복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반복적 구조를 통해 부조리극의 풍자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조리극의 언어적 특징은 불안, 절망, 환상과 대상의 목적이 사라진 상실감을 표현하는 데에 주목한다. 무대는 사실주의적인 구체적인 상징을 벗어나고 희곡의 주제에 부합되는 단순한 극적 분위기를 표출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무대 장치역시 반사실주의 부조리극의 풍자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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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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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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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압중수형 원자로의 원자로건물내 주중기관 파단사고는 냉각재 상실사고와는 달리 핵연료 건전성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파단 부위를 통한 과도한 중기 방출에 따른 일차측 급냉 및 감압에 의하여 경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상노심냉각 계통(Emergency Core Cooling System:ECCS)의 작동으로 인하여 일차측 중수의 규정농도가 규정치 98% 이하로 저하되어 교체 또는 승급을 요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원자로건물내 주중기관 파단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운전기법으로 이차측 급수의 차단을 고려하였다. 주증기관 파단크기 50% 이하 범위에서는 원자로 정지후 급수 차단을 통해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을 막을 수 있음이 평가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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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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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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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향후 글로벌 자원위기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자원가격의 상승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본다. 향후 글로벌 자원 공급의 제약은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하에 따라 각국의 경제발전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자원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거시경제 충격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 소비가 많은 철강, 화학 등의 제조업부문에서 자원 절감,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자원위기는 구조적인 공급 제약이 근본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기관리보다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희소성 심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구조전환(Industry Transformation)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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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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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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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