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2호
• /
• pp.301-319
• /
• 2012

2012년부터 RP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와 국내 전력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국내에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논의 중인 바, 유사한 성격의 두 제도가 기업의 환경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투자의 비가역성과 배출권 및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의 설정을 통한 배출권과 REC의 호환성이 보장될 때에 투자 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환경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향후 발전사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실증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8권1호
• /
• pp.1-22
• /
• 2019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태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연계한 적응 정책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적응 정책과 연구에 대한 해외 모범사례의 공통점은 국가 적응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 및 불확실성 저감을 목표로 국가단위에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추후 국가 정책 마련 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효율적 통합적 준수를 위한 적응체계를 유도하고, 적응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정책 반영,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강화 및 기술 개발의 측면을 보강하여 보다 성공적인 국가적응 정책 구조를 정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계 분야 적응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식지 및 종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소(위해, 노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통합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6호
• /
• pp.43-54
• /
• 2020

본 연구는 한 국가와 주변 지역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경험이 풍부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은 해외벤처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할 유인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스타트업의 국제화에도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벤처투자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의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현지화나 현지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벤처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는 주로 제도적으로 모국과 유사한 경제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 연구는 주로 모국과 투자국간의 거리와 양국간 투자흐름의 상관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했기 때문에 제도적 거리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1999년 유로화 출범시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으며 영국을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제도적 거리가 증가한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투자자에 의한 해외벤처투자를 살펴본 결과 유로존 도입 이후 두 지역간 해외벤처투자 흐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며 탈국제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가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시의적으로 의의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503-503
• /
• 2015

농촌유역의 물순환 해석은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유역환경변화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한 다양한 형태로 발현하고 있다. 효율적인 농촌유역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유역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역 특성, 기상 및 수문 자료, 기후 변화 자료를 각각 구축하고, 외부 환경의 일회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수행되었던 과거의 접근 방법에서 나아가 내외부의 복합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소 모듈 방식의 지능형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가공 및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농촌유역 데이터베이스 설계, 농업생산기반시설 인벤토리 구축, 유역 물리특성/기상/수문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변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웹으로 구현하여 물순환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한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능형 물순환 해석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4호
• /
• pp.70-79
• /
• 2015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LCC분석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힘들며, 특히 분석시점에서의 입력변수(할인율, 인플레이션, 에너지비 등)를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거나 또는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만을 수행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LCC분석에서의 입력변수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운영 유연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방법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영열난방시스템을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옵션을 활용한 LCC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 태양열난방시스템에 대한 LCC 사례분석을 통하여 확정/확률론적 LCC분석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 분석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분석결과 기존 LCC분석 결과와 달리 유가상승을 전제하에 태양열난방시스템이 기름보일러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은 불확실한 상황과 그에 따른 운영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평가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1호
• /
• pp.175-210
• /
• 2012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화는 배출량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불가피한데 7,800여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은 비접오염원에 해당된다. 비접오염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원과 오염 수준 간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배출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축산물 생산량 혹은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 배출부담금 제도를 제안하고, 그 세원을 바이오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간접부담금은 식품 소비에 대한 부담금에 비해 특정 부문에 과세 부담이 집중되며, 거시적으로는 GDP와 총소비가 식품 소비에 대한 부담금에 비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도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부담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성 폐기물 배출을 단기에 감소시키고,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충 농반으로 음식 및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부담금이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간접부담금보다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5권5호
• /
• pp.525-536
• /
• 2009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지역적 분배에 기초한 지역개발정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의 증대로 성장의 원동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에 이러한 모델은 이론적, 실용적 권위를 잃고 있다. 세계화된 경쟁적 환경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생적인 지역혁신역량 구축이 성장과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성장정책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는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지식창출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온 프랑스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수단과 방식은 지역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5권3호
• /
• pp.57-78
• /
• 2006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참여국 및 배출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5년 단위의 단기 접근방식과는 별도로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의 배경, 온도 목표, $CO_2$ 농도 목표, 국가 배출량 목표, 접근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및 배출량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 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연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하여 저감활동을 일찍부터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장기 저감목표의 설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정부정책 방향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578-598
• /
• 2011

본 논문은 차세대 그린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산업의 핵심소재 기술에 대한 가치를 실물 옵션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방법론적인 기여로서, 실물옵션의 기초자산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주가를 고려하여 실물옵션 적용에서 가장 복잡한 단계인 기초자산 불확실성의 모형과정을 대폭 단순화시켰다. 다른 하나는 응용장의 기여로서,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공정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사례인 폴리실리콘 산업의 A기업에 적용한 결과, 동 기업의 폴리실리콘 기술의 기초자산이 기하브라운모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A기업의 폴리실리콘 기술에 대한 콜옵션의 가치는 약 34,229억원으로 측정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10권1호
• /
• pp.87-97
• /
• 1990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에는 안전성과 경제성 및 사용성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이며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세가지 기본요건이 바로 이 안전성과 사용성 그리고 경제성인 것이다. 기존의 설계기준은 구조해석의 기본이론과 실제적인 경험이 복합된 설계기준으로서 하중과 강도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여 왔고, 구조의 신뢰성개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더 합리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신뢰이론에 토대를 둔 진보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부분 및 조합저항계수기법을 고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콘크리트설계규준의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이 결과로부터 합리적(合理的)인 목표신뢰성지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신뢰성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설계기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도된 부분(部分) 및 조합저항계수(組合抵抗係數)를 이용한 설계양식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구조재료특성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전체저항계수를 이용한 설계양식보다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보된 설계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