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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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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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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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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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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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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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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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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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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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들이 인간의 영역을 대량으로 침범하고 있어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직업은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제도적 환경과 개인의 창업가적 성향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제도적 환경이 종업원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 감수성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을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제도적 프로파일 규범,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료는 국내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22부의 설문자료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은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은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는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은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으며, 제도적 프로파일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의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이 종업원의 창업의도와 위험감수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최초로 제도적 환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창업가의 개인 특성인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종업원의 창업의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여를 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지자체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파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파일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은 창업에 대한 위험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