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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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PSI/ISI 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능형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Intelligent Database Program for PSI/ISI Data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

  • 박은수;박익근;엄병국;박윤원;강석철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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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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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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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Windows 95 환경하에서 PSI/ISI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다원적평가와 분석이 가능하고, 비파괴검사에 의한 원전기기의 건전성 평가시 규제측면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리 원전 PSI/ISI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현재까지 수행된 고리 원전 PSI/ISI의 수행현황과 지금까지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사분석이 가능하며, 향후 국내 PSI/ISI 결과의 자료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개발에 한단계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PSI/ISI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결함의 종류, 형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원전 PSI/ISI 결과의 확률론적 신뢰도 평가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위한 결함검출확률곡선의 작성과 위험도에 근거한 가동중검사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경제적이며 신뢰성이 높은 PSI/ISI의 수행으로 원전 압력경계기기의 건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수명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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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경량골재(SLA)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의 파괴,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 (The Fractural-Mechanical Properties and Durability of Lightweight Concrete Using the Synthetic Lightweight Aggregate)

  • 조병완;박승국;박종빈;데니엘 C. 젠슨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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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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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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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폐플라스틱과 fly ash를 건설분야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함께 경제적인 건설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어 각종 환경규제 속에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12\%$ 탄소를 함유한 fly-ash와 폐플라스틱를 이용하여 합성경량골재를 제작하였다. 최대치수 9.5mm의 골재는 fly ash 함유량을 $0\%$, $35\%$, $80\%$ 으로 제조하였다. 팽창 점토 경량 골재와 보통 중량 골재를 비교군으로 사용하였다. 골재의 입도, 비중, 흡수율을 실험하였으며 골재종류별로 다섯 변수의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조하였다. 합성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밀도, 압축강도, 탄성계수, 할렬인장강도, 파괴인성, 파괴 에너지등을 구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내구성을 알 수 있는 표면박리 저항성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압축강도와 인장강도는 보통중량 골재와 일반적인 점토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다 합성경량골재의 경우가 더 낮았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파괴특성을 나타내었다. 합성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압축 탄성계수를 가졌으나 높은 연성을 나타내었다. 합성경량골재의 av ash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모든 특성이 향상되었다. fly ash 함유량 $80\%$의 합성경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표면박리 저항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유기비소제의 약효 및 약해와 잔류에 관한 종합적 고찰 (Discussions on the Efficacy, Phytotoxicity and Residue of Organo-Arsenic Fungicides)

  • 배대한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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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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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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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1. 수도 내도열병품종의 다수재배 기술의 보급으로 잎집무늬마름병의 발생은 7월초로 크게 한기화되었음으로 약제방제적기도 7월상순 부터 8월상순 까지로 과거보다 $10\~20$일 앞당길 것이 불가피하다. 2, 잎집무늬마름병의 방제는 발병 초기일수록 효과적 임으로 7월초의 발병초기와 7월하순 이후의 발생최성기의 2회 약제시용은필수적이며 발생 후기인 8월 중, 하순 이후의 실기방제는 비경제적이다. 3. MAFe제은 강력한 예방과 고도의 치료효과를 겸유하고 있으며 다른 유기비소제와는 달리 품종과 시용 시기 및 부에 따른 약해도 안전하며, 수도용 타살균약나 살충제와의 혼용 사용에도 유리하다. 4. 작물중의 유기비소$(As_2O_3)$의 함유량은 현미중에는 평균 0.2ppm에서 0.65ppm 이하 임으로 농수산부의 정적 허용기준인 3.5ppm에는 크게 미달하나, 년중 4회하상의 과용이나 출수기 이후의 시용은 지양 할 필요가 있다. 5. 잎집무늬마름병 방제면적은 최근 수배로 급증되어 이에 따른 농약 소요량은 1973년의 약 10배이며, 공급액으로는 격증되고 있는데 ha 당 농약대는 약종에 따라 $4\~15$배의 차이가 있이 200ha당 전방면적에 소요되는 농약대도 1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 미 생산비와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MAFe 제의 공급은 부득기하다. 6. MAFe제(네오아소진 액제, 분제)는 다른 유기비소제와는 달리 적기 적량 시용으로 약효와 경제성이 항생제를 우월할 뿐아니라 약해와 독성에 안전하며, 토양 및 작물중의 잔류도 문제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으로, 수도 병해충 동시방제를 위한 혼합제 개발과 저항 또는 공동방제에의 적극적이용이 기대되며 현행의 농약안정사용기준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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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업무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재생방안 : 당진군을 중심으로 (Old Inner City Regeneration of Local Small-and-Medium Cities for the Invigoration of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 : case of Dangjin-gun)

  • 최기택;이주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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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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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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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중 성장과 더불어 구도심이 쇠퇴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인 당진군을 대상으로 중심시가지로서의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 및 업무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연구는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향과 중요 도입기능으로 구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밀복합개발은 지양하고 저밀형 상업 업무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하이테크산업) 유치보다는 지역의 특화된 업종 및 시설을 육성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존 상권 유지 및 저소득층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법행위 규제와 공공 공간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능강화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지역홍보활동과 이벤트 개최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구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공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균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Real Estate' Policy Impact on house prices (Focusing on the time series analysis and regression))

  • 고필송;박창수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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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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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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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9년까지 24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시계열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지수 변수와 거시경제 지수 변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후행정책이며, 정권별 부동산 정책은 서로 일관성이 없었다. 둘째, 정산적인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 강화와 경기 회복 대책만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이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시기와 수단은 부적절하였고, 부동산 정책 시행할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곤 하였다. 넷째, 24년 동안 주택 유형중 주택가격 증감량이 가장 만이 오른 주택유형은 아파트였으며 가장 인가 좋았다. 정권별 주택 가격지수 증감량은 노태우(65.0%)-김대중(42.5%)-노무현(3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 주택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건설기 성액-1인당 국민소득-주택 전세가 지수-동행종합지수-후행종합지수-청약통자 가입자-선형종합지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해저 지질 구조 격리: 기술 현황과 제도 예비검토 ([ $CO_2$ ] Sequestration in Geological Structures in the Maritime Area: A Preliminary Review)

  • 홍기훈;박찬호;김한준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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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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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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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여 해수면 상승, 극 기상 등 전 세계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온실기체 중 이산화탄소($CO_2$)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표층 해양을 산성화시켜 표층해양 생태계,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등의 완화 기술이 동원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85%가 화석연료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이외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급격히 전환한다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질구조에 격리하는 기술이 개발단계를 지나 실용화단계로 성숙하였다. 이 방안으로 단기간에 온실기체의 대기로의 배출량을 대규모로 줄일 수 있다(이상 2005년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록에서 발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는 장소는 육상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육상보다는 해양저지질구조가 선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 이용은 해양의 특성상 런던협약 등의 국제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본고는 해저 지질 구조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격리 관련 기술 및 제도의 국제동향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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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대비한 중견건설사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lan for Reduction of Credit Risk of Medium-size Construction Companies Preparing for Restructuring)

  • 이윤홍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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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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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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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객관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구조조정 위험에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에 집중된 10개 중견건설사를 선정하여 은행의 재무심사기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건설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중견건설사가 구조조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KCSI 평가모델을 설정하였고, 실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차별화된 위험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견건설사 경영진에게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제언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Soundness of Savings Banks)

  • 배수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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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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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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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예대율이 재무건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또 다시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재무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대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재원으로 예금이외의 시장성 수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어려울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대출비중, 평균이자비용,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크고, 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예대율 증가는 위험추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통해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축사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위험성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of Halogen Lamp for Pigsty Heating and Fire Prevention)

  • 이재경;서승현;이재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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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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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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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돈사에서의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위험성과 화재 예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할로겐램프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축사 보온에 사용된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허술하고 동물의 움직임에 노출돼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오래된 돈사와 축사를 둘러본 결과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할로겐램프와의 가연성 물질 접촉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실험은 실제 사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실제 축사로 사용되는 높이까지 할로겐램프를 설치한 후 바닥에 짚과 톱밥, 왕겨를 두고 적외선 카메라로 온도변화를 관찰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램프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인화성 물질이 램프 내부의 유리관에 접촉하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할로겐램프를 정상 상태로 사용하면 화재위험은 없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연기가 나거나 발화하기도 한다. 사용이 편리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대책이나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 철저한 화재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재위험을 알리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개인 슈퍼마켓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ategy for Private Super Market against Super Super Market)

  • 유승우;이상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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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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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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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 유통산업이 무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으면서 각 소매업태간의 경쟁 중에 힘이 약한 자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기 마련이다. 근 수년간 대형할인마트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점포수의 포화, 신규부지 확보의 어려움, 불경기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의 이유로 고객밀착형의 새로운 업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은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었고 전통시장 상권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막강한 바잉파워를 배경으로 SSM이라는 신업태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출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유통 그중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개인 슈퍼마켓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개인 슈퍼마켓과 소매상인들은 낡은 판매시설과 기존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상권에 대하여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매우 논란이 많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공청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로 출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결정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기업형 SSM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정체로 접어든 오프라인 할인마트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분야를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미 대형할인마트 형태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리적 요지에 다 입점해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인마트로 커버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SSM 형태의 사업이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여 개인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개인 슈퍼마켓의 취약점은 가격적인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없기에 소량으로 판매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입단가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직화 및 협업화가 부진하고 상인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농산물, 청과, 공산품 등의 전문점을 만들어 상권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개인 슈퍼마켓의 가맹점 가입 추진을 통한 조직화. 협업화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형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 교육의 활성화로 서비스 의식을 고취하고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SSM에서 할 수 없는 심리적 점포 운영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전일식 체인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한편 나아졌다. 이에 개인슈퍼마켓을 비롯한 중소유통점들의 취약 부분을 알아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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