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0권2호
• /
• pp.237-268
• /
• 2021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계통수용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는 기존 전통적 발전자원의 이용률을 하락시켜서 전력공급에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원 중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가 재생발전에 대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재생발전의 확률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 전력시스템 최적화 모형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가 유발하는 비용과 전기차 수요자원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보다 가상발전소 기반의 직접제어방식이 편익이 더 높고, 발전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자원의 구현비용인 중개사업자 수수료와 배터리마모비용을 고려한 순편익 추정결과, 충방전이 가능한 가상발전소 방식의 경우 월평균 운행비용의 67~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자원 순편익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시장참여유인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9호
• /
• pp.5829-5835
• /
• 2015

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143-152
• /
• 2008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관한 내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홍수조절기능과 수자원함양기능에 대한 계량화와 대체법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논농사에서 홍수조절기능은 논둑높이와 홍수기간 투수되는 물의 양을 더해 추정하였으며 밭농사의 경우는 홍수기 강우량에서 유출량을 제하고 남은 물의 양을 홍수조절량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추정모형을 기초로 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농사는 $294mm\;year^{-1}$, 밭농사는 $72.6mm\;year^{-1}$로 산출되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전체 홍수조절량은 년간 37.1억 톤으로평가되었다. 이 물량을 기준으로 댐건설비와 유지비로 대체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농사는 44조 3,389원, 밭농사는 7조 2,215억원으로 평가되었다. 기존 보고된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근래 댐건설비의 상승된 요인으로 평가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자원함양기능을 계량화가기 위하여 논농사의 경우는 평균 담수심에 담수기간동안 투수된 물량을 더하고 지하로 유입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였으며 밭농사의 경우는 포화수리전도도에 투수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지하로 유입되는 비율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추정모형을 근거로 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각각 $414.3mm\;year^{-1}$, $18.7mm\;year^{-1}$로 수자원함양량이 산출되었다. 산출된 수자원함양량을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논농사와 밭농사 전체에 적용한 결과 각각 44.9억 톤과 1.34억 톤으로 추정되었다. 수자원함양기능은 지하수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의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화를 하였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논농사와 밭농사가 각각 1조 7694억원, 528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홍수조절기능과 수자원함양기능은 논농사와 밭농사의 재배양식의 차이로 인해 산출량과 가치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논둑을 조성하여 항상 물을 가두고 작물을 재배하는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9권2호
• /
• pp.23-38
• /
• 2019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103-111
• /
• 2015

본 연구는 농촌지역 벽지노선의 공차운행 문제점과 대중교통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도입운영을 검토할 때, 이용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수준이 적정할지를 산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RT 도입에 대한 선호도를 가상선호의식조사(Stated Preference, SP)를 통해 조사한 후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DRT의 편익에 대한 이용요금의 지불의사액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경제력이 낮은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약자가 평가하는 DRT의 가치는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노선버스 서비스 보다 개선되는 접근성의 가치 38.85%,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의 가치 31.03%,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의 가치 30.12%가 높은 약 1,638.73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DRT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DRT 요금수준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8권3호
• /
• pp.495-521
• /
• 2009

본고는 식품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위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우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감소와 후생손실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BSE 위험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나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위당 지불의사나 가격프리미엄을 도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기록한 쇠고기 구입량, BSE 위험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 표본내 개인들이 직면한 가격지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정확한 후생효과인 동등변화(EV)와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2008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쇠고기를 소비하는 36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입재개 발표 전 후의 경우 모두 자체 가격, 대체재의 가격, 그리고 소득변수 등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부합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발표 전 후 두 기간 동안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수업재개 발표 이후 형성된 BSE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발표 이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가진 반면에, 발표 이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입재개 발표 후의 BSE 위험에 대한 우려증가로 인한 품질저하 인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측정한 결과 가구당 30,000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올 BSE 위험에 대한 우려수준은 수입재개 전에 비하여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1권1호
• /
• pp.53-63
• /
• 2008

일반적으로 인간의 질병과 가축의 경제적인 특성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대립유전자의 유전이 안정적으로 발생되어지고 개체의 기능적인 유전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을 한우의 경제적 특성인도체중(carcass cold weight)에 대하여 모수적인 방법인 ANOVA와 비모수적인 방법인 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MDR)을 이용하여 하나의 유전자의 효과와 두 개의 유전자의 상호작용 효과를 비교하였다. ANOVA에서는 하나의 유전자 SNP1이 도체중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도체중에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MDR에서는 하나의 유전자의 효과인 SNP1과 두 개의 유전자의 상호작용인 SNP1*SNP2의 효과가 컸으며 SNP1과 SNP1*SNP2를 비교했을 시에는 SNP1*SNP2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개별 SNP유전자 보다 복합 SNP유전자의 상호작용이 경제적인 특성인 도체증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spc호
• /
• pp.1096-1127
• /
• 2011

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신규시장창출, 연구기획비용절감, 사업화 성공률 증대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로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 R&D 기여율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의 총합은 2011년 가격기준으로 921.3억원으로 도출되며 연구개발 투입비용(2012-2017년까지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현재가치로는 149.9억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B/C ratio는 6.15으로 도출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1.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의 총합은 1,250.3억원, B/C ratio는 8.34,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0.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은 592.2억원, B/C ratio는 3.95가 도출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19-33
• /
• 2001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효과의 계측과 가치화에 대한 노력이 미미하여, 공학적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입장에 입각하여 교통소음 이라는 환경재에 대한 가치화를 대도시 도로주변 아파트가격과 실제 소음측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최초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은 자동차 소음이라는 환경재의 비시장적 가치를 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소음가치를 특성가격기법과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었다. 즉 소음수준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소음차이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격에 내재된 한계소음가격 도출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형대별 한계소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소음 IdB(A)의 증가(혹은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대도시권의 교통소음이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가치를 추정하기위해 $\ulcorner$준-특성가격기법$\lrcorner$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음변수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집단의 소음수준을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음에 의한 주택가격의 한계소음가치를 측정하였다. 선형, 준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회귀모형식을 이용하여 소음수준에 따른 주택가격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중로그 함수식이 가장 적합성이 뛰어난 모형으로 나타났다. 한계소음가격은 대상지역과 주택의 평수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시 지역의 소음가격은 경기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평수의 주택이 적은 평수의 주택보다 소음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어서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 주택가격이 경기도 주택가격에 비해 거의 3배나 되기 때문에 이들 두 지역에서의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0.3%로 추정되었으며, 평형대별로는 규모가 큰 평수일수록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본 논문에서 도출된 교통소음의 가치를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73-94
• /
• 2009

본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Phnom Penh - Chong Kneas(Siem Reap)항까지의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편익에 대해 추정하였다. 먼저 여객선의 승객 및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여객선의 승객수 및 화물의 종류에 따라 여객선, 일반화물선, 그리고 유류선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통량을 예측하였다. 과거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안전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항해자의 심리적 부담경감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기타 편익을 산출하였다. 이로써 캄보디아의 해당 내륙수로에서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Phnom Penh - Chong Kneas(Siem Reap)항의 운항구간에서 내륙수로 교통시설의 안전편익은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2011년에 각각 $290, $400, 그리고 $540로 예상되었다. 예측의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안전편익이 각 전망에 따라 $670, $1,360, 그리고 $1,980로 산출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안전편익을 보면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따라 각각 $4,950, $9,420, 그리고 $13,110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타편익은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2011년에 각각 $14,700, $20,550, 그리고 $28,000로 예상되었다. 예측의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기타 편익이 각 전망에 따라 $27,650, $61,700, 그리고 $93,250로 산출되었다. 캄보디아의 Phnom Penh - Chong Kneas(Siem Reap)항 구간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안전시설의 전체 편익은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2011년에 각각 $14,990, $20,950, 그리고 $28,540로 예상되었다. 예측의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전체 편익이 각 전망에 따라 $28,320, $63,060, 그리고 $95,230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