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편익가치를 CV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질문 형식은 3중양분선택 개방형 질문이다. 결과에 의하면, 최종 개방형 질문에서 표출한 WTP가 양분선택 과정에서 선택한 WTP 구간을 이탈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양분선택형 질문형식은 응답자의 잠재적 WTP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3중양분선택 개방형 질문 형식은 응답자가 양분 선택형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의 학습 효과를 거쳐 개방형 질문에서 잠재적 WTP를 표출함으로써 개방형 질문의 응답률 저하라는 단점과 양분선택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편익가치, 즉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대기질 상태를 도달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응답자 가구 당 월평균 최소 1만 6,402원에서 최고 1만 9,494원으로 추정되었다.
계란 세척기 평가 금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란 세척기 총수입(인건비 절감으로부터의 조수입 증대)에서 산정하였으며, 계란 세척기 총비용은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다. 계란 세척기 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44,778천원(할인율 10%)에서 최대 45,778천원(할인율 5%), 평균 45,278천원으로 추정된다(Table 7). 계란세척기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5%~10%)보다 훨씬 높고,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계란 세척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3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architectural aesthetic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o analyze the value-giving characteristics. The site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cenario of Dong-daemun Design Plaza, which is recognized as a work of outstanding architectural aesthetic. Based on 307 opinions colle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architectural aesthetic, the higher the payment amount was.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value of the architectural aesthetic on the basis of the fixed amount levy showed that the average payment amount was 8,859 won per person. The average payment amount was 13,014 won per person when the rejector of payment was excluded. The value of architectural aesthetic was about 13.72% of total construction cost. Second, free riding, which occurs mainly in the measurement of the value of public goods or environmental goods, appeared. This tendency is stronger in the elderly than in the younger, and in the differential amount levy than in the fixed amount levy. Third, the extreme subjectivity of architectural aesthetic value could be confirmed. While there are a lot of extreme denials of payments such as 0 won, the high-income was willing to pay a substantial amou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ncome factors was partly involved in the measured value.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 시간 조사에서 사회 자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이 해당되는데, 이 중 협의의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및 참가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상 지위, 주택의 입주유형 등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사회 자본으로서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자원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대 GDP 비율은 약 2%p.로 주요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한반도 지역의 강설(snowfall)은 전체 연 강수량의 약 10% 이하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설은 대기질(air quality)을 개선하고 산불 발생률을 저감시키며, 특히 봄철 수자원의 제공과 가뭄피해 경감 등 수문학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강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강설탐지 및 강설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의 수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자료를 활용한 강설 추정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휘도온도를 이용한 추정 방법들은 대기의 연직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강설량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06년 발사된 CloudSat의 Cloud Profiling Radar는 강설의 연직 프로파일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강설 추정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loudSat의 Cloud Profiling Radar (CPR) 자료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NOAA의 Microwave Humidity Sounder (MHS) 센서 자료를 결합하여 한반도 강설 추정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수가 논과 밭이라는 경작유형별로 경지면적과 토지가치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강원도의 농업을 사례로 추정하였다. 기후, 지리 및 토양, 사회 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1992-2010년 동안 강원도 11개 시군에 대해 구축하고 리카디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온변수가 논과 밭의 토지가치와 경작면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구온난화에서 강수량변수보다는 기온변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작지의 토지가치와 경작면적의 결정요인은 논과 밭의 경작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ITS사업을 통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측면의 경우 교통정보를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나, ITS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독립적인 편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첨단교통관리(ATMS)의 부산적 편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방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불확실성 감소이다. 운전자는 교통정보를 통해 통행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의사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교통정보의 편익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정보가치의 다변성과 정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통정보제공편익을 과대추정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정보제공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가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M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되 통행시간대(첨두/비첨두)에 따른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가치 세분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FUND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피해 및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을 전 세계나 대륙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별 국가의 대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FUND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지표 값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분석하였다. 2100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시나리오별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 면적은 약 2.01%~2.25%이고 토지 가치로는 6.4%~7.2%로 상대적으로 높아 범람 지역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보였다. 추정된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보면 제주시가 87.16%~87.92%로 서귀포시 73.32%~75.47%보다 높다. 비록 제주시의 해안선의 길이가 서귀포시에 비하여 더 길어 해안 방어 비용이 더 필요하지만 제주시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안 방어 가치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공공자전거는 이용 편리성 및 건강증대 효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지속적인 확대요구가 있으나, 낮은 요금수익률로 인하여 계속적인 재정지원 및 확대구축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화된 방법으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용가치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시스템의 확대구축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공공자전거시스템인 타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전거 이용횟수는 양(+)의 영향, 자동차보유대수 및 연령은 음(-)의 영향 그리고, 성별과 소득 등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타슈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최소 499.3억 원에서 최대 63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슈의 연간 운영비용 25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타슈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큼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타슈는 지속적인 확대 구축과 지원을 하는 한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마케팅 방안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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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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