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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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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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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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측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기업가의 통제범위 모형을 준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시켰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부문에 대한 지원금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측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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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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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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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conomic effects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servic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have been rarely investiga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an inter-industry analysis to looking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To this en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2012 input-output table is used here. In particular, the SWTS sector is specified as exogeneou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upply shortage effect and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a unit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SWTS sector are estimated to be 1.7076 and 0.7392,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the SWTS sector is computed to be 11.0498 persons. The shortage effect of the SWTS sector amounts to 0.8417 won. The overall price effect of the 10% increase in the price of SWTS sector is calculated to be 0.0115%.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related activities or policy-making.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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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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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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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베트남은 1980년대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체제의 변화는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사용권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지가를 효율적으로 산정,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공시지가 시스템을 연구, 적응하였다. 지가결정요인들은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의 도입단계라는 것을 감안하여 선택되었다. 연구결과 지가결정요인 중 몇몇 요소들의 자동추출이 가능하였으며, 지가결정의 위치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의 가중치를 GIS 기법을 이용해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주요도로로부터 필지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주요소로 하는 베트남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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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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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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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식정보사회로의 가속화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될 것이다. 사회간 접자본(SOC)은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민 경제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간접자본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인프라(ICT)의 발전적 결합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지능화.첨단화하여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부가가지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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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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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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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가 BDI, 선형에 따라 BCI, BPI 등 3개의 운임 지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VECM모형을 이용하여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VAR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의 변화가 BCI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1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고, BPI의 경우에는 시차 3기의 경우에만 음(-)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고, BDI 운임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1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는 국제유가의 충격으로부터 BDI의 반응은 약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ECM모형을 이용하여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BCI와 BPI 운임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BPI 운임지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동태적인 상관관계의 경우 시차 1기의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의 운임이 상승하면 금기의 파나막스 시장에서의 운임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I와 BPI 운임지수간의 동학적인 충격반응함수의 분석으로부터 BCI 운임지수의 충격으로부터 BPI 운임지수의 반응은 약 3개월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개월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BPI 운임지수의 충격에 대한 BCI 운임지수의 충격반응의 정도는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약 3개월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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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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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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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정부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부각되며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성과, 과제, 연구시설장비, 인력,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면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와 전방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R&D예산(1,214억원, 2006~2018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유발효과는 2,1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당 1,822명으로 분석되었다.

• 공업화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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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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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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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COVID-19 전염병은 전 세계에 대유행(팬데믹)을 확산하면서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 및 파급효과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등 과학적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커다란 글로벌 위기를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모범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 고찰된 내용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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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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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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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기술연관분석으로 단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제에 투입된 기술간 융합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술연관분석은 산업구조분석의 체계를 기술기획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본 사례는 기술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기술과 제품 간 연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 '12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401개 과제이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401개 개별과제에 대해서 투입된 기술은 기술로, 개발과제에서 산출을 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투입과 산출의 행렬로 정리하였다. 투입으로 정의한 기술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상의 소분류를 분류하고, 산출로 정의한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로 정의하였다. 즉, 기술을 투입으로, 제품을 산출로 정의하여 기술의 파급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기술연관도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IT융합에서는 임베디드 S/W의 기술파급도가 가장 높았으며, ET융합에서는 금형의 기술파급도가 가장 높았고 BT융합은 기능성 화장품 개발기술의 기술파급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IT융합에서 기술파급도가 높은 요소기술이 많았으며, ET융합에서 기술파급도가 높은 요소기술이 작았다. 따라서 기술파급도가 높은 요소기술에 대한 투자가 융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IT분야가 요소기술의 투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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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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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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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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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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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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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