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은 연안지역의 해수침투 피해를 야기했다. 해수침투에 대한 취약성 지수를 PSR 모형과 계층화 분석 방법(AHP)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삼면의 연안지역 중 강원도 속초시, 인천시 강화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진도군을 선정하여 인문,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4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스케일 재조정방법을 통해 지표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으로 얻어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수침투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라남도 여수시가 해수침투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개발된 해수침투 취약성 지수는 해수침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결정적 경제성분석모형(Deterministic Economic Analysis : DE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적 위험도분석(Probabilistic Risk Analysis : PRA) 모형을 이용하여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Goodness-of-fit)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ITS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수를 확률밀도함수(PDF), 누적확률밀도함수(CDF)로 산출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Monte-Carlo Simulation Approach : MCSA)을 통해 산출된 결과변수(사업비, 경제성지표)의 통계값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ITS사업의 사례분석(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 수행결과, 통합시스템의 사업비 총사업비는 PRA모형을 통해 산출된 확률분포 상에서 편의(Bias)된 백분율값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총사업비의 변동계수가(각각 15, 4) 일반교통사업에 비해 낮아, ITS사업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RA모형의 결과변수(B/C, NPA, IRP)가 변동가능한 사업환경 하에서 90%이상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사업비 사업비의 우발성비용(목표관리값 85%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은 높으나 사업비 초과 위험도는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DEA모형의 경제성평가지표는 PRA모형의 확률분포 상에 단일 %값(B/C:27%값, NPV:27%값, IRR:33%값)으로 나타나며, 평균값 또는 중앙값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과소추정(Underestimate)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시스템의 우선순위결과정에서 모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꾸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ITS사업의 경제성평가 시 DEA모형이 편의된 하나의 사례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경제성을 과대 과소추정하거나 비합리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 보육이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미취업의 선택과 피고용 자영업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에 적용하는 한편 취업한 여성을 3차년도(2000)까지 추적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취업의 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은 반면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유의한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선택에서 자녀의 존재는 정(+)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결혼과 어린 자녀의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근로시간의 감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 증가보다는 노동시장 퇴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낮고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립이 용이한 자영업을 잠재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경과기간 모형을 "한국노동패널" 1차(1998)~4차(2001) 자료에 적용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지속기간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서 길게 나타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류기업은 가장 저렴한 원가구조를 갖는 지역에 생산, 물류거점 기지를 운영하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매매하는 경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물류네트워크 상에서 물류창고는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FTA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고 있다. 물류기업은 물류창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경쟁력 방안을 강화하므로 국내의 물류창고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취약하므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 지역별 물류창고 효율성 분석을 하였으며 동태적 안정성검증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가 안정적이며 생산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4기간 평균 생산성지수는 각각 2.553과와 2.602로 생산성이 약 255%와 260% 증가하였다. Catch-up 분석 해석 결과는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영상 효율성의 악화가 이루어졌으며 Frontier 분석 해석결과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낮고 광주광역시가 높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 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 인력 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 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The cooling rate and the uniformity of mold temperature, in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possess great influences on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replications. The conformal cooling channel, which is of a uniform spacing from the mold cavity by the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receives much attention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ld core with a curved conformal cooling channel for a pottery-shaped thick-wall cosmetic container through the hybrid method of direct metal tooling (DMT) process. In this study, we design a mold core that contains the curved cooling channel for the container. A method that divides the cavity is proposed and the DMT process is carried out to form the curved cooling channel. The test mold core, with the curved conformal cooling channel, has been fabricated by the proposed method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the design concept. We show that no leakage is observed for the additive manufactured test mold core, and its physical properties demonstrate that it can be sufficiently used as the injection mold core.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의 사육규모 및 두수도 증가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가축분뇨는 일반하수에 비해 고농도의 유기물, 질소, 인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적절한 처리 없이 하수처리장 및 수계로 유입될 경우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영양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질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다양한 공정들이 연구되고 있다. 아질산화 반응은 완전 질산화 반응에 비해 질산화 단계에서 약 25%의 산소요구량이 절감되고, 탈질 단계에서 약 40%의 탄소원이 절감되는 경제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피 8L의 실험실 규모 아질산화 반응조 원통형 아크릴로 제작되었고, 서울 A하수처리장 미생물을 채취하여 사용했다. 또한 SRT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35℃ 동일 온도를 유지했다. 반응조 슬러지 반송 및 폐기가 없는 완전 혼합 반응조로 SRT와 HRT가 동일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SRT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전했다. SRT의 경우 8일, 6일, 4일, 2일의 변경조건을 통해서 차이를 살펴보았다. Ammonia Removal Rate(%)의 경우 각각 86%, 86%, 87%, 24%의 효율을 보였고, Nitrite Conversion Rate(%)의 경우 각각 10%, 45%, 80%, 41%의 효율을 보였다. 35℃ 실험실 규모 반응조에서 가축분뇨 유입 원수의 아질산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SRT운전 조건은 4~8일, 고효율의 아질산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SRT 4일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제 가축분뇨 처리 효율 상승을 위해서 아질산화 공법을 도입할 경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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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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