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 기술창업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가의 지식확산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국가 내 기술기반 창업의 비중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단계 측면에서 혁신주도형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기술창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본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3개 국가의 기술창업, 국가경쟁력지수, 경제개발단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 내 기술창업비율은 국가경쟁력과 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발전단계 상 혁신주도형경제에 해당되는 국가의 경우 이 관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술 기반의 창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에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나타내었다. 첫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추진체계 및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해결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남 도정과 시·군의 정책 실행 의지가 공유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영역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충남지역의 특성상 산업기반의 취약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 강화를 통해 긍정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교육 및 민관 합동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 고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OECD 국가의 9개년간의 시계열자료와 횡단 자료를 결합한 panel 자료를 가지고 전기통신 투자와 경제 성장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결과로 전기 통신 투자와 경제 성장 간의 상호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정보 통신 기반 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보 통신 투자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최근 디지털 공유 경제가 사회에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디지털 공유 경제가 정착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정치나 경제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로 인정받고 있고, 모든 국가가 '신용과 신뢰기반의 사회'를 지향하지만 현실 사회 곳곳에선 불투명과 부정 비리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디지털 환경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공유 경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처리속도, 데이터량, 정확도 등의 블록체인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짚어보고,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녹색 성장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개념으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과 청정에너지,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 물류부문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체계의 구축으로 귀결된다. 본 논문은 글로벌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광양만권 지역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그린오션전략을 수립하여 광양만권을 동북아 고부가가치 녹색물류 및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광양만권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물류 전략으로 친환경 녹색성장기반 구축, 그린포트 구축, 그리고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부품소재,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친환경 부품 소재(자전거, 하이브리드 카) 산업 중 선도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그린포트 전략과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전·후의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사업 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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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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