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려인삼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인삼 생산국인 한국과 중국의 인삼 경작면적, 수확 면적, 생산량 등의 인삼 생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한국의 경우 인삼의 평균 가격, 경영비용, 생산비용 등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생산 측면의 고려인삼의 생산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어 주요 인삼수출국으로서의 한국, 중국, 홍콩의 수출량, 수출액, 수출단가와 같은 수출 동향과 주요 수출 품목 및 관세율 등의 수출 데이터를 정리하여 고려인삼의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중국, 홍콩, 대만의 인삼 소비 현황을 다양한 사례와 사건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수출국 현지의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산, 수출, 소비 등에 대한 정보를 미루어봤을 때, 본 연구는 고려인삼의 수출 과정의 장애 요소를 수출시장의 경기침체, 취약한 고려인삼의 가격 경쟁력, 중국 삼과 서양 삼 등 경쟁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홍보와 판촉의 부족, 다양한 인삼 제품의 개발과 수출의 부족 등으로 도출했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 다각화, 효과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품질 및 브랜드 강화, 홍보와 마케팅 강화,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의 전략을 제안한다.
제조업에서는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1996년에 성수대교의 파괴 1997년의 삼풍 백화점의 분괴,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도 지하철의 대 화제 등 건설업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제조업에서는 타 업체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품질이 안 좋으면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업체는 열심히 품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문생산 일품생산의 건설업에서는 제품의 단일성, 복잡성 등의 제반문제와 함께 주문생산 등, 주문을 받기만 하면 일정 규준에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품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적인 측면 특히 평가방식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건설업에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제지하였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의 특수성, 복잡성 때문에 품질평가가 도입되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건설업의 제품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지어진 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경쟁시키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다. 건설업체들이 자사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려고 수수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 상황에 처한 현대의 모든 기업들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비스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주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만족도의 정도로 정의되는 서비스 신뢰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제품이나 시스템의 실패 유형과 영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FMEA를 서비스의 신뢰도 평가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설계와 서비스 기능과 실패 간의 관계를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건중심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서비스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fuzzy FMEA와 grey 이론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자동차정비 프로세스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ICT의 파급으로 다양한 응용은 기술 수용자뿐만 아니라 기술 공급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며 그들 간에는 경쟁적 관점에서의 기술혁신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범용기술의 혁신적 보완의 특징으로 인해 급격한 기술 변화는 분명 높아지는 지식 장벽을 형성하여 높은 기회와 전유성을 보장하게 되지만 이러한 ICT의 슘페터적 패턴 속에서 과연 ICT 공급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혁신의 확산에서 말하는 혁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수용자가 갖게 하기 위해서 혁신 기술 시도와 기술 공급자의 흡수 역량이 필요하다는 가설 검증을 위해 5,700여개의 북미 상장사를 대상으로 ICT 기업이 출원하는 기술 특허의 확산을 실증적으로 관찰한다. 기술의 출현으로 생겨나는 기술 적소(Technological niche)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후 이 기술 적소에 참여하는 후발 비 ICT 기업의 참여 사건의 발생 위험률을 독립변수로 하는 생존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시도와 흡수 역량의 유의성을 밝힌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다중 버스 상호 적속망을 갖는 다중처리기 시스템에서, 기억장치 접근 요구의 경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산 사건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해석적 모델과 시뮬레이터 모델을 구성하여 해석적 모델의 결과와 시뮬레이터 모델의결과를 상호 검증하였다. 검증 방법으로는 프로세서의 수, 기억장치 모듈의 수, 버스의 수와 국부 기억장치 실패율을 입력인수로 하여 기억장치 밴드폭, 프로세서, 기억장치 모듈 및 버스의 이용율, 버스 상호 충돌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스템을 설RP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력인수의 상호작용을 해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쟁 환경 및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역량부족의 문제로 사업 실패률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자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델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고 7인의 재도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동사건인터뷰(BEI)를 진행하였으며, 역량개발 및 HRD 전문가를 섭외하여 세 차례에 걸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초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2명의 관련분야(창업, 소상공인, 심리/역량) 전문가를 섭외하여 3회에 걸친 델파이기법(Delphi Analysis)을 통해 재도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2개의 역량군(소상공인, 실패회복), 8개의 세부역량(사업기회포착, 사업기획, 사업차별화, 운영관리, 판로개척, 제품과 서비스 연구개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22개의 역량요소, 72개의 지식·기술·태도(KSA)가 표시된 행동지표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진행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화했다는데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재도전 소상공인 대상 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하는 등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스스로 사업 성공을 위해 역량을 진단하며 자기개발을 촉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종사원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성이 다른 직종의 종사원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야간 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신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도 낮아져 이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창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큐리티 종사원들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후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 시큐리티 종사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이직의도가 낮아져 기업의 전체적인 안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만족, 승진만족, 상사만족과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만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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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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