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本橋)는 백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聯立聯立方程式) 구조모형(構造模型)을 사용하여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景氣循環模型)은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統計廳)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假想的)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本稿)는 향후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안정(安定)을 도모하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建設投資)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복(振福)을 확대(擴大)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景氣浮揚) 및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景氣變動)을 감지(感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建設投資)를 통해서 경기부양(景氣浮揚) 혹은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可視化)에까지 이르는 시차(時差)로 인하여 건설투자(建設投資)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景氣順行的)인 역할(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通貨)가 생산(生産) 및 물가변동(物價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相衝關係)(trade-off) 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民間信用) 등 통화변수(通貨變數)를 경기조절수단(景氣調節手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海外都賣物價), 원유도입가격(原油導入價格) 및 국제상품가격(國際商品價格) 등 해외물가변수(海外物價變數)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物價變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海外部門)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油價自由化)를 통한 유류가격안정(油類價格安定)및 원유비양수준(原油備養水準)의 제고(提高),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海外物價衝擊)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과 7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다른 자기자본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국가 그룹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정책 방안들을 점검하였다.
본 논문은 간단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과 탄력적 추세를 고려한 비관측인자모형을 결합하여, DSGE 모형의 추정과 추세/순환변동분의 분해를 동시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GDP 순환변동분은 공식 경기순환 국면과 상당 정도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순환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동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통상적 필터링 방법을 이용한 경우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GDP의 추세분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경기순응적 모습을 보였다. 추정된 순환변동분의 성격을 변수별로 살펴보면, GDP와 이자율의 경우는 HP 필터의 결과와 유사한 반면,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불규칙 변동분을 추가로 제외한 경우) BK 필터를 이용한 결과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변수들에 임의의 단일한 필터링 방법을 적용할 경우, 경기순환분의 성격이 잠재적으로 왜곡되어 추출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습관 및 가격연동을 포함한 확장모형을 고려한 경우, 습관은 경기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가격연동은 그 중요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의 개별 요소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전 필터링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자료의 필터링과 모형의 추정을 분리하여 고려하는 일반적인 DSGE 모형의 추정 및 분석은 잠재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분석 결과, (i) 순환변동 충격과 추세 충격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추세 충격의 성격에 따라 추정된 GDP갭의 성격이 상당 부분 달라지기도 했으며, (ii) 불규칙 변동분의 포함 여부가 추정된 인플레이션갭의 성격 및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ii) 경기변동분을 VAR로 모형화한 경우, DSGE 모형을 이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의 대표적인 변수인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해 HP 필터와 함께 그간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밴드패스 필터 및 베버리지-넬슨 분해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순환변동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GDP 변동과의 관계 비교를 하였다. 의미 있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건설수주는 약 7회의 순환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환변동 상 건설수주는 2015년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같은 기간 약 6회의 순환변동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2012년 3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설수주가 건설투자를 선행한다는 일반적인 속성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수주, 건설투자, GDP의 진폭을 비교한 결과, GDP의 진폭이 가장 작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수주는 그 진폭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수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큰 변수로 경기 국면에 맞게 정부정책 등으로 조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주식시장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대하여 갖는 선행성(先行性)의 유무(有無)와 선행기간(先行期間) 및 선행패턴을 검정하였다. 기존의 경기 정점(peak)과 저점(trough)에 따른 선행시차분석(先行時差分析)이나 주식시장과 경기변동간의 단순회귀모형에 의한 ${\beta}$계수 측정 방법과는 달리, 교차상관관계(交叉相關關係)에 의한 선행 결합여부를 검정하고 Granger 정의에 입각한 인과관계검정(因果關係檢定)을 시도하였다. 1975년부터 1991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상관계수(交叉相關係數)에 의한 Ljung-Box Q-통계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식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선행결합(先行結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t-7기의 주식수익률과 t기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간의 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수익률의 lead 1에서 3기까지 보다는 lead 4기 이후에 크게 나타났으며 업종별(業種別)로는 제조업(製造業) 관련분야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Granger 정의에 의한 인과관계(因果關係) 검정(檢定)을 실시한 결과, 12개월 내지 9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는 것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과거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예측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수익률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원인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業種別) Granger 검정결과는 교차상관계수(交叉相關係數)에 의한 Ljung-Box Q-통계량 검정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주었다.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경기종합지수가 개발되고 시간이 흐르다보면 경제현상 자체의 패턴 변화나 구성 지표의 경기대응력 변화 등으로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래의 경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성이 높은 개별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인 건축허가면적,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서귀포평균기온, 신용카드 구매액에 대한 경기전환점 및 시차상관분석을 통하여 구성지표 선행여부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적정한 제주지역 선행종합지수의 기준 순환일을 설정하여 제안하고 전국 경기선행지수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 선행지수 구성 지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향후 지역 종합경기지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경기침체에 다른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부도율이 높아지고, 향후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이 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 수준에 따라 업종별로 가동률, 생산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보화 수준이 높은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보화 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1인당 매출액, 총매출액, 개인업무개선, 기업업무개선, 조직의 유연성, 대외환경 적응력 등 기업 내외부 전반에 걸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 수준 향상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호황기는 물론 불황기에도 정보화 투자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들의 경기변동과 관련된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크게 국내 경제의 순환적 변동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주요 경제변수들이 전체 경기순환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변동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변화 여부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분석 결과,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선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경제내의 부문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경기변동성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추이를 각각 분석하고 국별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경기순환 또는 단계별 발전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별 공통점과 특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 GDP 추이 및 성장률의 움직임을 국면전환 (regime change) 확산과정으로 묘사함으로써 각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발전 양상의 특징 및 국면전환 시점 등을 포착해 내고자 하였다 추세를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GBM 모형과 평균회귀 성향을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Vasicek 모형에 각각 마코프 국면전환을 도입하여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GDP 및 GDP 성장률의 추이에 있어 국면 전환 여부와 독특한 발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 GDP의 성장률과 변동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한국, 멕시코 등은 고성장, 고변동성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저성장, 저변동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률과 변동성 모두 국면전환이 일어나는 국가로 나타났다. 장기평균 성장률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국면전환, 핀란드와 덴마크는 경기 순환적 국면전환,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평균회귀 속도와 변동성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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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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