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에 의하여 전파되는 A형 간염은 전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저한 발생 감소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돌발적 유행 양상은 소실되었고 매우 적은 수의 산발적 발생안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성인과 소아에서 A형 간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자들은 최근 10년간 경기지역의 15세 이하의 소아에서 A형 간염의 역학적 변화와 이들 환아의 임상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8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경기지역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자애병원, 성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인센트병원에 임원된 환아중 혈청학적으로 A형 간염으로 진단된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A형 간염의 연별, 월별, 연령별, 성별 발생상태와 발생과 연관된 역학적 특성, 그리고 임상적 특성, 경과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 1) 연구 기간동안 46명이 A형 간염으로 진단되었고, 이들 환아중 28명(60.1%)이 199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2) 이들 환아는 연중 3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되었고 또한 10세 이상의 연령(37명, 80.4%)에서 발생되었으며 남녀비는 1.2:1.0이었다. 3) 연구 환아들 부모의 사회경제 및 교육 정도는 중등도 이하가 각각 97.8%. 87.0%으로 낮았다. 그리고 이들 환아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집단적 발생은 없었으나 2례에서 가족내 발생이 확인되었다. 4) 임상적으로 내원시 이들 환아의 주소는 구토 및 구역, 황달, 식욕부진, 경미한 발열, 권태감, 복통, 상기도증상, 소화장애, 짙은 소변, 두통, 설사의 순으로 호소하였고, 진찰소견상에서는 황달, 간비대, 우상복부 압통, 비장종괸, 좌하복부 압통의 순으로 이상 소견을 보였다. 5) 간기능 검사상 전례에서 비정상적인 소견과 담즙 정체성 간염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이들 소견은 2~4주 사이에 정상화되었다. 또한 복부 초음파 및 간동위원소 검사상 당낭벽 비후, 간비대, 비장비대, 복수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6) 이들 연구 환아들의 평균 임원일 수는 11.1일이었고 전례에서 합병증 없이 좋은 경과를 보였다. 결 론 : 최근 10년간 경기지역에서 A형 간염의 발생의 양상은 사회경제 및 교육 정도가 낮은 가정의 10세 이상의 연령 소아에서 1998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례에서 비정상적인 간기능 소견이 관찰되었고 다수에서 담즙 정체성 간염의 양상을 보였으나 합병증 없이 좋은 임상 경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부실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을 받은 벤처기업 중 최근 3개년 간 보증사고가 발생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부실사유를 분석하였다. 부실사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사고기업의 보증사고발생보고서를 토대로 부실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증사고발생보고서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기보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그 부실이 이르게 된 원인이나 향후 재기 가능성을 파악한 보고서이다. 분석결과, 374건의 부실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벤처기업들이 부실화되어 사업실패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로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79건),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 취소(54건), 매출채권회수부진(31건),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 하락(24건), 국내 또는 해외 원자재의 가격 상승(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부실요인으로 앞에서 주기로 표시한 주요 납품처와 관련된 Risk가 있으며 그 외에 일본원전 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소송 등 돌발 악재 발생, 기술개발사업화의 지연, 비효율적 관리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이 있다.
본고는 1912년부터 부산에 존재했던 경남(구포)은행, 동래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이 매수 합병된 1935년경까지 은행의 설립과 경영상의 특징, 합병과정과 이를 통해서 나타난 조선총독부의 은행합병 정책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세 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체 운영에 은행 자금을 이용하려 했다. 1919년대에 들어서 영업부진에 빠진 경남은행은 1928년에 대구은행과 합병하여 대구상공은행이 되었고, 1928년의 개정된 은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동래은행은 광주의 호남은행에, 부산상업은행은 부실대출이 화근이 되어 1935년에 일본인이 소유-지배하는 조선상업은행에 흡수되었다. 부산의 금융계는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총독부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경제단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조선총독부는 은행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대한 통제력를 강화해갔다.
본 논문은 가치제고 대안의 적용 여건을 감안한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사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용지 매각을 위한 판매비 지출시점 이후부터 사업 준공까지 판매되지 못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체사용분이 아닌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토지 중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2012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의 미매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유상면적 $195km^2$의 74.8%에 해당하는 $146km^2$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별로는 공동택지($38km^2$), 산업용지($21km^2$), 단독택지($16.4km^2$), 상업업무용지($12.5km^2$), 교육청사($10.2km^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제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미매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평균 미매각 비율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6개, 지방권 2개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8개 사업지구의 용지별 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록형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지구는 공통적으로 경기변동, 시장수요변화 등 외부적 측면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직된 계획기준 등 내부적 측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이후 많은 한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동적환경에서 경쟁 심화, 높은 리스크, 경기 침체, 실적 부진, 이윤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 중 하나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반에서 기업 내 조직자원을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내 프로젝트 조직자원의 동적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데 있다.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프로젝트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이를 실증하였다. VRIN 조직자원과 조직 동적역량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VRIN 특성의 프로젝트 조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조직의 동적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젝트 조직의 동적역량도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자원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조직 동적역량이 VRIN 속성의 조직자원과 경쟁우위 사이에서 매개효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는 자원기반관점과 동적역량관점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프로젝트 조직자원이 기업의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프로젝트관리의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 조직자원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인삼 특별경작구역이 아닌 지역의 인삼업 변동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인삼업의 큰 특징으로 삼포 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29년 64만2천여 평, 1930년과 1931년 76만여 평이었던 삼포 면적은 1938년에 133만여 평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특별경작구역 외의 인삼경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과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 비율은 약 70 대 30 수준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 비율이 53대 47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동의 이유는 특별경작구역 내의 경우 신설 삼포 면적이 줄어든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꾸준히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중국 침략 확대로 중국에서 홍삼을 불매하면서 수출이 부진해지자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을 축소한 것이었다.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삼포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지역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도들을 압도하여서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전북에 이어서 경북과 강원도에서도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비교적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반면 전남, 충남 등은 인삼경작이 이루어졌지만 활기를 띠지는 못했다.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삼포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이었다. 경북의 예천군, 경기의 강화군, 충북의 제천군의 사례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인삼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자 삼포민들은 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은 인삼경작과 판매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강화군의 경우 특별경작구역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천군의 덕산삼업조합은 경작자금 조달이 관건이라고 보고 도 당국에 보조금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삼포민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 당국도 지원하였다. 삼포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이 시기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배경 : 세계적으로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의 의료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도 함께 살펴보아 불필요한 의료비용 부분의 효과적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모 병원 가정의학과에 말기 암으로 입원하여 사망한 환자 259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 의료비용을 조사하였다. 의료비용은 환자의 사망직전 입원 당시의 원무과 계산서를 근거로 세부 항목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 소견과 평균 의료비용과의 상관관계를 ANOVA로 조사하였다. 결과 : 말기 암 환자 259명중 남자가 135명(52.1%), 여자가 124명(47.9%)이었으며, 암의 종류는 위암이(58명, 22.4%) 제일 많았다. 입원 당시의 임상소견은 식욕부진이 227명(87.6%), 통증이 199명(76.8%), 오심 구토가 152명(5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의료비용은 740,628,045원이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은 $285,968{\pm}3,070,272$원이었다. 총 의료비용 중에서 주사료가 237,038,259원(32.0%)로 가장 많았고 병실료가 206,416,669원(27.9%), 검사료(임상병리 검사료와 진단 방사선료)가 103,417,747원(14.0%) 순이었다. 평균 의료비용은 주사료, 치료방사선료, 병실료 순으로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의 항목 중 통증만 유일하게 평균 의료비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결론 :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말기 암 입원 환자들에서 불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사 투여를 가능하면 줄이고 가정 내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검사를 줄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나무 천연집단(天然集團)의 변이(變異)를 조사(調査)하기 위(爲)해 1974년(年), 1975년(年), 1976년(年)에 각각(各各) 3개집단(個集團)을 조사(調査)한데 이어 1977년(年)에 강원도(江原道) 명주군(溟洲郡) 왕산면(旺山面) 대기리(大基里)(집단(集團) 10)와 경북(慶北) 봉화군(奉化郡) 춘양면(春陽面) 서벽리(西碧里)(집단(集團) 11)와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봉접면(棒接面) 장현리(長峴里)(집단(集團 12)에서 각각(各各) 1개집단(個集團) (한 집단(集團)에서 20주(株))씩의 임분(林分)을 택(擇)하여 각임목개체(各林木個體)를 조사(調査)하였다. 대상임목(對象林木)은 외부형태학적(外部形態學的) 특성(特性), 침엽(針葉)의 특성(特性), 재질(材質)의 특성(特性)이 조사분석(調査分析)되었고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3개집단(個集團)의 평균임령(平均林齡)은 40~45년간(年間)에 있고, 왕산(旺山), 봉화집단(奉化集團)의 성장(成長)은 비슷하나 양주집단(楊州集團)은 부진(不振)한 편이였다. 지하고율(枝下高率)은 봉화집단(奉化集團)이 0.53로 가장 높은 값이었고, 수관지수(樹冠指數)는 양주집단(楊州集團)이 1.65로 불량(不良)하다고 생각되었다. 세지성(細枝性)은 왕산집단(旺山集團)이 좋았고, 봉화집단(奉化集團)의 분지각(分枝角)이 가장 좁았고 수관장(樹冠長)은 양주(楊州)다. 기공열수(氣孔列數)와 집단(集團)이 가장 작았다. 2. 지하고대(枝下高對) 수고율(樹高率) 그리고 수관지수(樹冠指數)의 빈도분포(頻度分布)를 보면 집단간(集團間)에 차이(差異)가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3. 0.5cm장(長)당의 거치밀도(鋸齒密度)는 3개집단(個集團) 모두 약 28로서 집단간(集團間),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 모두 유의차(有意差)는 없었고, 수지도수(樹脂道數)에 있어서는 집단간(集團間),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 모두 유의차(有意差)가 나타났다. 4. 수지도지수(樹脂道指數)(R.D.I.)에 있어서는 양주집단(楊州集團)이 0.119로서 다른 두 집단(集團)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5. 10년단위(年單位) 평균(平均) 연륜폭(年輪輻)에 있어서 집단간(集團間)에는 유의차(有意差)가 없었고,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의 연륜구분간(年輪區分間)에는 유의차(有意差)가 있었다. 6. 평균추재율(平均秋材率)에 있어서는 집단간(集團間) 차이(差異)가 없었으나, range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었다. 7. 목재비중(木材比重)은 평균치(平均値)에 있어서 집단간(集團間) 차이(差異)가 없었으나, range에 있어서는 차이(差異)가 수령(樹齡)의 증가(增加)에 따라 왕산(旺山), 봉화집단(奉化集團)은 증가(增加)하나, 양주집단(楊州集團)은 감소(減少)하였다. 8. 가도관장(假導菅長)에는 집단간차이(集團間差異)가 없고 range 또한 비슷하고 수령(樹齡)의 증가(增加)에 따라 그 길이가 증가(增加)하고 있었다. 증가경향(增加傾向)에는 집단간차이(集團間差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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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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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