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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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the Landscape Resources Survey in Korea)

  • 주신하;신윤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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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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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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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내의 경관자원에 대한 유형별 평가 현황과 해외 경관자원 평가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관자원 평가 체계에 있어 평가방법, 평가기준, 활용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관자원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경관자원에 관한 평가방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12개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련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5개의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리체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경관자원 조사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관자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에 대한 재평가제도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된 경관자원을 영향평가나 경관계획과 같은 다른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관자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외 경관자원 조사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활용방안 등을 파악을 통하여 향후 경관자원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토석채취지의 환경·경관피해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실태 분석 (Analysis of Fulfillment Status on Environment·Landscape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Quarry Related to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 박재현;김기대;배오장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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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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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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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협정 항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Landscape Agreement Project for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Preservation)

  • 신민지;신지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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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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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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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협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경관협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 및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 방법과 경관협정내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경관 보전 관련 가이드라인 고찰 및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 내외 지역 사례 등을 고찰하여 도출된 항목들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협정 항목으로는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 외형 및 외부공간 등이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할 것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로환경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요도가 낮아 필요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설비시설의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을 막는 세부 사항과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및 야간경관의 네온표지판관리 및 야간조명시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성이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스스로 추진하여 경관향상 및 지역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미래상의 현황 분석 (An Analysis on the Vision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in Korea)

  • 주신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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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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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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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 미래상의 작성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경관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경관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관 미래상을 작성하고 있는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하여 미래상 작성 방법을 조사하였고, 수도권 32개 지자체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조사하여 경관 미래상의 작성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유사한 목적과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계획 상의 도시 미래상과 지자체 비전을 담고 있는 도시 슬로건을 함께 조사하여 경관 미래상과 작성 경향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관 미래상의 작성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 미래상은 주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구상 작성에 앞서 조사한 경관자원현황과 관련 상위 계획의 미래상 및 목표를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관계획의 세부 내용 간 일치성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경관 미래상은 도시 슬로건과 유사하게 구호 형태로 작성되고 있으나, 경관 미래상은 홍보의 수단이나 응용되어 활용되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구호형 경관 미래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도시 미래상, 도시 슬로건의 내용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경관 미래상은 도시 슬로건에 비해 도시 미래상과 내용적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분석 결과라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이러한 정합성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 미래상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에 의한 경관계획 작성 단계별 평가 - 개발대상지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the Landscape Planning Phases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Focused on the Landscape Planning of Development Sites -)

  • 주신하;백운해;신지훈;목정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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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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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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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개발대상지의 경관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경관계획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단계별 계획항목과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대상지 경관계획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각 단계별 계획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는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t-test, 중요도-성취도 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평가결과 계획단계 기존계획에 대한 성취도 평가는 3.813, 계획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5.648로 나타나, 그 중요도에 비해 기존 경관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관계획 단계별로는 경관기본계획과 경관기본구상 등은 비교적 잘 수립되고 있으나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과 경관자원조사는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 단계 중에서는 미시적 경관계획이 중요도에 비해서 잘 진행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단계에서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장소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진행하였으므로 설문응답자의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경관계획 계부항목 선정에 대한 구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성 도시경관계획과 개발대상지 경관계획의 계획요소 간 중요도 비교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공간적 토지이용 예측을 위한 모형화 연구

  • 김의홍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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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993년도 학술발표회 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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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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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자원의 유효한 개발과 관리를 위해 원격탐사 자료 및 지상자료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의 예측 모형을 정립하고 실제로 제주도 지역에 적용하여 그 실증을 거치는 것이었다. 본 토형은 계절분석(multi-date processing) 및 다중분석 (multi-file processing)기법을 채택하고 Markov의 확률 이전 계산법 및 판별 함수 (discriminant function) 계산법으로부터 합성 출현된 공간적/시간적 토지이용 투영방법을 채택하였다. 판별 함수 계산법은 토지이용 변화상의 최다 경향치를 산출하기 위해 제주도 경관 평면(landscape plane) 전지역의 각 화소(pixel)에 적용되고, 확률 이전 계산법은 특정 미래 시간 간극상에서 상이한 토지이용으로 변화하는 이들 화소의 수량을 결정한다. 본 합성 모형은 이렇게 토지이용 변화성(정성적)과 그 화소의 수량(정량적)을 결합하여 경관 평면상에서 미래의 토지이용 예측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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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 수립 지자체 사례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a Small Town Landscape Guideline -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Jeollanam-do Establishing the Basic Landscape Plan -)

  • 김윤학;박성진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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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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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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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al guideline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a urbanscape plan in basic landscape plans established by four local governments(a county level) in Jeollanam-do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ndscape la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guideline for landscape plan elements was closely associated with shapes, materials, harmony, and coherence. For the detailed guideline for landscape plan elements, an architectural guideline on the arrangement, height, facade, and roof shapes of buildings, which is one of important elements related to urbanscape, was similar in local governments, showing a standard and uniform tendency. It indicates the limitation of forming urbanscape to enhance local identity and unique features and complementary contents are needed. The color guideline was classified into base color, sub color, and accent color in consideration of local features. In particular, natural material color was commonly used for base and sub color in all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unique material color and distinctive local color for each region.

경관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Improvement Method of Landscape Simulation Program)

  • 이동화;김재명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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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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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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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used 3D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to realize a more accurate landscape and to establish a user-oriented environment to improve the utilization plan for future landscape evaluation. As citizens' interest in urban landscapes with strong public characteristics increases and the speed of urban development also increases, more suitable simulation methods for landscape management are require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of inconvenient correc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changes along with many errors in various steps for creating landscape simulation. Therefore, in performing landscape deliber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more accurate and efficient landscape simulation, and if changes occur after the initial deliberation, a process that can quickly and conveniently correct and supplement data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landscape simulation so that the created modeling source can be used by being compatible with other application programs. In this study, a method of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efficient simulation at the time of initial deliberation and a method of creating a landscape simulation model for rapid response to a plan that is changed at the time of re-deliberation are described.

아산시의 전통적인 지역에 대한 경관과 소리경관의 정량적 인상평가 (Quantitative Evaluations for Impressions of Landscape and Soundscape about Traditional Area in Asan City)

  • 임동균;스기야마 카즈이치;김응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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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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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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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의 목적은 충남 아산시의 전통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과 연관된 소리경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인상 평가를 각각 수집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평가방식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산시의 전통적인 경관을 잘 보여주는 다섯 군데 명소를 선정하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지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물의 상황과 함께 그 곳의 소리를 기록하였다. 기록한 데이터를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에게 보여주어 그것에 대한 인상평가를 하게 하였다. 인상평가는 SD법(의미미분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정성적 평가 데이터에 수량화이론 및 클러스터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샘플을 분류하는 동시에 인상평가의 등급을 설정하는 정량화를 실시하였다. 샘플을 분류하는 방법과 샘플의 인상평가 등급을 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에 의한 독립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은 상당 부분에서 전통적 경관에 대한 인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