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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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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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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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자본구조 결정시 레버리지비율과 부채만기가 동시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하여 이들의 결정요인을 연립방정식 체계하에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서 레버리지비율과 부채만기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채무불이행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부채를 선호할 것이라는 Leland와 Toft(1996)의 주장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은 주로 단기부채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고 기업의 신용위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외적 신인도가 높고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사용이 많고 또 동시에 안정적인 장기차입이 용이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리고 부채만기의 결정요인으로는 앞의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비용가설과 자산만기대응가설, 신호전달 및 유동성위험가설 등이 모두 대체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레버리지 면에서는 주로 기업규모가 크고 채무불이행위험이 낮을수록 부채사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은행차입금 수준과 재벌의 소속 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해 본 결과, 재벌소속 기업보다는 비재벌기업에서 정보비대칭과 자금조달의 제약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OLS에 의해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은행차입이 낮은 기업에서 정보비대칭이나 대리인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미약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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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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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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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통적인 통화론자(通貨論者)의 화폐수량설(貨幣數量說)에 의하면 통화량(通貨量)만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인플레가 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經路), 즉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상(構成上)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影響)을 받는다는 가설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이론적(理論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하였다. 한국(韓國)을 포함한 41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인플레가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構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임(國公賃) 등 정부부문(政府部門)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본원통화(本源通貨)는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민간부문(民間部門)에 대한 본원통화공급에 비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은 미래의 재정정책(財政政策)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債務償還能力)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민간부문의 단기우량증권(短期優良證卷)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통화와는 달리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를 유발시킨다. 위의 실종분석결과는 향후 물가안정(物價安定)을 위해서 한국은행(韓國銀行)의 대예금은행(對預金銀行) 대출금이 현행의 재정자금적(財政資金的) 성격의 자금위주에서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순수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중심으로 재구성(再構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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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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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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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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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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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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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널확률효과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종단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확인하여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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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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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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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독특한 건설산업구조인 주택 선분양 구조, 건설회사의 채무보증 계약이 포함된 PF사업 구조 등에 의해 K-IFRS 도입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는 대체로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IFRS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건설업체들은 K-IFRS 도입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시된 K-IFRS 회계기준 적용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K-IFRS 도입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KMV 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회계기준인 GAAP 일 경우와 K-IFRS일 경우의 각 업체별 EDF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건설업체가 K-IFRS 도입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GAAP 회계기준일 때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K-IFRS 도입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K-IFRS 도입은 중소형 건설업체보다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해 온대형 건설업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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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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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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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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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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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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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방화와 관련하여 방화저감에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방화의 동기 중, 경제적인 동기에 주목하여 경제적지표가 방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화와 관련된 경제적 현상에 대한 관계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제성장율,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하면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 방화건수가 늘어났다. 역으로 경제성장율,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가하면 방화건수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개인채무비율이 증가하면 방화건수도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밝혔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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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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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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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스마트폰 원격제어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신용과 채무문제가 발생해 이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금융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현재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은 지능적이며, 비대면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확인 항목별로 개선점을 제언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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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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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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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MBS의 위험 요소인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MBS 조기상환의 주요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환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MBS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경기 하강기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압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 조기상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또한, MBS 도입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투자재에서 주거안정으로)과 그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MBS를 통해 주택자금의 조달이 수월해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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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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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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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정부는 자체 관할지역에 위치한 모든 자산들을 공적 업무수행을 통해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적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자산 및 채무에 관련된 각종 자산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과 같이 몇몇 시설물들은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사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식부기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자산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도로 및 상수도시설물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G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항목의 $70{\sim}80%$는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와 GIS사업간의 연계성이 미약한 관계로 향후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