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결과적 대응성

검색결과 2,886건 처리시간 0.039초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와 통화신용정책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and Monetary Policy)

  • 유병학;조규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4호
    • /
    • pp.69-90
    • /
    • 2012
  •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 PDF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응할 수 있는가? (Can anomalous monism be interpreted as a counter theory against the consequence argument?)

  • 홍지호
    • 논리연구
    • /
    • 제18권3호
    • /
    • pp.359-387
    • /
    • 2015
  •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결과논변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최훈 교수는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왜 동의하지 않는지 보이려고 한다. 결과논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의 전제들 중 적어도 하나를 부정할 수 있거나 결과 논변의 타당성을 보증해 주는 베타규칙을 부정할 수 있거나 결과논변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나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이것들 중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PDF

감염병 재난 시 예방 단계에서의 지자체 취약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evention Stage in the Case of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 서경민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150-151
    • /
    • 2022
  •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평시 또는 감염병 발생이전 지자체별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지표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대처사항(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자료 등),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확산취약시설, 감염취약계층, 사회적 취약여건, 대응능력(보건·의료/재정적, 사회적 대응역량) 총 4개의 증감유형으로 분류한 후 세부 평가지표로 약 24개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PDF

통계적 품질관리도를 활용한 차별적 경찰대응전략의 평가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Strategy: Applications of Statistical Quality Control Charts)

  • 이명우;김지훈;박한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6호
    • /
    • pp.529-536
    • /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적 경찰대응전략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찰대응시스템이 도입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가지 종류의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2012년 한해동안 익산경찰서에 신고된 약 3,000건의 경찰데이터를 분석하였다. "Xbar-R 관리도"의 분석결과, 경찰은 긴급출동신고전화 (Code 1)에 지속적으로 신속히(3분 이내)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P 관리도"의 분석결과, 경찰은 비긴급출동신고전화 (Code 2)에 5분이내로 대응하지 못한 출동건수의 월별 상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추구하는 "신속한" 수준의 대응전략에 있어 코드별 목표대응시간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변화에 따른 물기업 대응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Water Companies'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 김상문;이화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70-70
    • /
    • 2022
  •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인구 증가 등은 우리사회에 기후변화라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즉, 기후변화는 기업이 경영함에 있어 물 공급의 부족 등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요구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 등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로 작용하여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가 하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검토·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위기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물부족 등의 물리적 위험과 사회적 규제, 새로운 기술 수요 등 리스크로써 영향을 미치는 한편 탄소 시장 형성 등의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이자 기회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ESG 성과 측정'을 도입,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로는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규제, 이해관계자, 경쟁환경 변화 등 3가지 관점에서 대응하는가 하면 독일계 화학회사인 BASF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ESG 요소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으로는 SK그룹이 대표적인데, 동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를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현장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 PDF

농업가뭄 취약성 평가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 (Assessing and Mapping Regional Vulnerability to Agricultural Drought)

  • 문영식;남원호;전민기;이승용;이광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55-155
    • /
    • 2020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가뭄과 같은 수자원과 관련된 재해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뭄은 발생 시작 및 종료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피해가 광범위한 특징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성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가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수량, 가뭄지수 등 단일지표를 활용하여 가뭄을 평가하였으나,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해 다양한 인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y Assessment) 개념을 도입하였다. 농업가뭄 취약성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기상 및 수문학적 가뭄에 의한 작물 생산 피해 및 가축의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중심의 농업용수 기반 취약성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민감도, 노출도 및 적응능력 개념에 적합한 대응변수를 활용하여 저수지의 저수율, 용수 부족 및 가뭄 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기상학적 영향을 고려한 평가 항목 선정하였다. 항목별 단위 및 특성을 통합하기 위해 스케일 재조정 (Re-Scaling), Z-Score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엔트로피 분석 등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농업가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구분하여 대응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가뭄 취약성을 평가하여 항목별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군별 맞춤형 농업가뭄 대응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하며, 농업가뭄 취약지역/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행렬의 연산을 통해 본 일대일 대응의 의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eaning of One-to-One Correspondence through the Operation of Matrix)

  • 정영우;김부윤;황종철;김소영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 /
    • 제13권3호
    • /
    • pp.405-422
    • /
    • 2011
  • 본 연구는 행렬 연산지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행렬 연산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행렬의 연산이 정의되는 이론적 배경의 탐구를 통하여 일대일 대응의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대수적 관점에서의 일대일 대응의 의의는 '이미 구조를 알고 있는 집합에서 일대일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집합에 대수적 체계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동형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행렬의 연산을 예로 한 일대일 대응에 관한 이러한 고찰과정은 수학적 사실의 필연성 및 개연성을 경험하게 하여, 그러한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목적성 있는 활동의 결과물임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일대일 대응의 본질적 이해는 행렬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수법칙, 대칭차집합, 순열 등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전개하기 위한 기저가 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학적 개념의 의미 충실한 이해를 돕는데 있으며, 나아가 교사의 가르칠 지식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있다.

  • PDF

댐운영을 고려한 지자체 홍수대응기준 수립 (Establishment of Corresponding Criterion for Flood Damage Mitigation Considering Dam Operation)

  • 조완희;박태현;김현식;임동진;김광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 /
    • pp.452-452
    • /
    • 2018
  •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 가뭄 등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물 관리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하천은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하천길이가 짧아 홍수파의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홍수대비를 위한 시간이 매우 짧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 따르면 과거 5개년간(2007~11)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중 87%가 집중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이며, 이 중 98.7%가 중 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소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방보다 사후복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위락시설 등 공간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발생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대응 중심의 홍수대응기준 수립이 시급하다. ICT 인프라를 이용하여 유관기관의 실시간 수문자료를 공유하고, 수집된 실시간 수문자료를 활용한 홍수분석 및 홍수대응 기준 대응기준 수립을 통한 예방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지자체를 대상으로 홍수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의 계산결과를 활용하여 예상강우별 도달시간, 수위상승 등을 예측하고, 하천수위별 홍수대응기준을 수립하였다. 수위별 대응기준은 현장에서 계측되는 수위값을 기준으로 홍수예보기준, 하천기본계획의 제방고 및 주변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알람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A지자체는 상류에 B댐이 위치하여 홍수시 B댐 수위 및 운영의 영향을 반영하는 홍수대응기준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나리오별 모형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호우사항에 대한 홍수대응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로 산정된 홍수대응기준의 지속적인 보완, 실시간 수문자료 공유체계 확대, 재해관련 책임기관과의 유기적인 기술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중소하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능동적인 홍수대응 체계 구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PDF

아메바(Amoebaproteus)의 열충격 대응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1 . 열충격 대응 단백질의 탐색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on Heat-Shock Responses in Amoeba proteus: I. Detection of Heat-shock Proteins)

  • 홍혜경;최지영안태인
    • 한국동물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554-564
    • /
    • 1994
  • 세균이 세포내 공생하는 xD strain과 모 세포주인 tD strain Amoeba proteus의 열충격 대응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Ca2+_less Chalkley's 용액에서 음작용 경로를 통하여 90분 동안 흡수하게 하고, 저온 및 고온 스트레스에 대하여 새로 합성되는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의 양상을 1, 2차원 전기영동 및 자기방사 사진법에 의해서 비교하였다 저온(10"C) 충격에 대응하여 아메바는 두 strain 모두 56.0 kDa, pl 6.0 단백질을 강하게 발현하였으며, xD strain에서는 tD strain과 달리 저온 충격 초기에 66 0 kDa, pl 5.5 단백질의 발현이 중단되었다. 한편 고온(33"C) 열충격에 대하여 두 strain 아메바에서 모두 10여종의 단백질이 새합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D 아메바에는 이들 단백질의 새합성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xD 아메바에서는 그중 66.0 kDa 단백질이 고온 대응 단백질로서 신속하게 새합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차원 전기 영동 분석을 통하여 열충격에 의해서 발현이 촉진되는 다수의 단백질들을 탐지하였다 탐지된 아메바의 열충격 단백질은 분자량에 따라 hsp100군 2종, hsp90군, 3종, hsp70군 및 hsp60군 각 1종, 그리고 small csp군 4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tD 아메바에는 저온 및 고온 충격에 대하여 열충격 단백질의 합성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비하여 xD strain에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아메바의 세포내 공생 세균은 숙주의 열충격 대응기작에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10mg과 20mg의 estrogen 처리구 사이에 유두 직경, 길이 그리고 용적의 증가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10mg 및 20mg의 estrogen 처리는 초발정일령을 각각 20일 및 124일 단축시켰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송아지에 estradiol의 삽입은 성장과 유선 발달을 촉진시키고 초발정일령을 단축시킬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다. 일치하지 않으므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류학상의 위치를 정확히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연한 도구이자 정신활동으로 보게함으로써, 주제 및 연구방법에서 획일성보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주제 의 다양성을 통해 보다 현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은 학문이나 과학의 사회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지리교육과정의 좌표의 변화된 측면들 을 고려하여, 지리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은 다음의 세가지로 모색될 수 있다. 첫째, 爭點中 心 地理敎育課程이다. 사회쟁점에 대한 접근은 쟁점의 이해와 문제해결에의 지리적 관점의 활용을 통해 학습내용의 시사성과 사실성을 높힐 수 있다. 이때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현대 시민의 자질 및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실제세계 즉 학생의 실생활, 사 회,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관련성을 갖게 함으로써, 내적 동기화와 외적인 자극 을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유관적합성과 사회적 유관적합성을 동시 에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둘째, 思考中心 地理敎育課程이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을 지 식 및 기능의 숙달자가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 문장해독력의 수준을 넘어 능력있는 사고자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PDF

일본의 P2P프로그램 정보유출 현황 및 대책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leak state and measure by Peer-to-Peer Program in Japan)

  • 김완수;김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393-1396
    • /
    • 2008
  • P2P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정보공유 및 성능 향상을 초점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P2P프로그램의 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일본의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현황, 원인,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정보유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유출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수집했고, 일본 P2P프로그램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정보를 30개월간 수집했다. 정보유출 원인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 P2P프로그램의 사용현황, 정보유출 사례, 정보유출 원인, 일본 정부·기관·기업·군의 대응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유출된 정보를 수집한 결과 개인 신상정보, 기업, 관공서, 군 등의 내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유출 정보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민·관·군의 정보유출 대응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를 검증하기위해서 유출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대응방안 적용 시점부터 유출정보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 국가의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대응방안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