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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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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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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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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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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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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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협회는 지난달, 3천6백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21세기의 건축”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 전국건축사대회의 일환으로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법제위원장인 한규봉회원의 진행으로 2개 과제로 나누어, 건설관계법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 소속 회원들뿐 아니라 정부 및 건축관련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지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정리,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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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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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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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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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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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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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월간 <건축사>가 지난 3월 21일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 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신뢰 기반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도입 및 건축 인허가 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전했다. 또 건축계가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등 변화의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해선 명목적 공정성에 집착하기보다 심사위원 재량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확실히 묻는 '신뢰 기반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건축심의 관련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사 재량에 맡기고 공공성에 대한 것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함인선 총괄건축가의 저서로는 '구조의 구조',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 등이 있다.

• 한국암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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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반공학회 199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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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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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현재 지표상에 존재하고 있는 대다수의 하성퇴적물들은 퇴적 그 당시의 수문환경에 따라서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들은 도로건설, 건축구조물의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 이들 하성퇴적물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좀 더 나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하성퇴적물의 분포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다. (중략)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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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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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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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호흡기 및 피부질환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건축재료 또한 함께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황토콘크리트는 구조재, 바닥재, 마감재 등 여러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및 안정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황토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성 평가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력파기반 비파괴검사법 중 하나인 충격반향기법과 초음파속도법을 이용하여 황토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추정 및 포장두께 추정 검증을 통한 품질관리기술을 제시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황토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초음파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압축강도 추정식을 제안하였으며, 충격반향기법을 이용하여 황토콘크리트 실험체의 실측두께와 추정두께의 오차율 분석을 통하여 포장두께 추정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바스크립트와 연계해서 사용자 중심의 황토콘크리트 품질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구현하여, 플랫폼으로 사용자중심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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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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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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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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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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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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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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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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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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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조물의 품질관리 중요성이 대두되어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상태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노후건축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구조물의 결함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진단평가기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선되어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구조물의 안전진단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초음파속도법을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연구는 공시체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건축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검사법 중 하나인 초음파속도법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수직 및 수평부재로 구성된 단층 규모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초음파속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압축강도를 추정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음파속도법을 이용한 구조체의 압축강도 추정 평균 오차율은 28.7%로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합 비파괴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진단기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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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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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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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