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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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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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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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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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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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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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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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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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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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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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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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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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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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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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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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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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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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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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쇄진 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지난 6월 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해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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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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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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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표준설계도란 농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설계도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를 말한다.(건축법 제19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설계도의 취지와 내용을 분석하고 농촌에서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그 한계와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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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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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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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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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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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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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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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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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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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5년간(1989∼1993)의 전기사용 증가율은 11.4%인 반면 전기화재는 년평균 12.3%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 화재의 발생이 케이블을 비롯한 배선설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 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경우 케이블 화재의 예방과 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전기 설비에 관련된 방재 안전 기준 및 시설 기준이 건축법시행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약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 공법을 계속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이 산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