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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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지의 조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 (Improving on Planting in Small Scale Development - The Case of Seoul -)

  • 조용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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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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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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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에너지성능지표(EPI)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BIM기반 건축인허가 개선방향 제시 (Improvement of Open BIM-based Building Permission Process Using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김인한;김민찬;최중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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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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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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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친환경건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및 친환경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에 대한 평가환경은 2차원기반의 수작업을 통한 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 노동력 등이 많이 소요되며 평가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BIM기반으로 친환경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친환경건축 관련 인허가 조건 중 에너지성능지표 평가항목과 IFC포맷의 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평가방안 모색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반영한 평가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개방형BIM기반으로 에너지성능지표의 평가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친환경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절차의 간소화와 자동화를 통한 시간, 비용, 노동력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가 단순화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검토과정과 결과 값의 투명성과 검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호텔건축물의 방화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of Fire Protection in Hotel Buildings)

  • 안태용;이영재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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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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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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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호텔 건축물은 현대적 기능요구에 따라 대규모화, 고급화, 복합용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물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호텔 건축물에는 화재·피난안전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화시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호텔의 이용실적조사, 화재관련통계, 화재사례조사, 방화의식 조사를 하였으며, 둘째, 호텔 건축물의 건축계획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방재시설에 관한 법규정을 분석한 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재시 인간 및 재산의 보호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호텔 공간을 건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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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기기 설치공간 확보에 관한연구 (The estimation of acquiring installation space for the underground distribution facilities)

  • 김준일;김동명;장준수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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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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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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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의 설치공간 화보, 공간제공의 의무조항 등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설비를 위한 공간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 지중화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진 전력회사의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 화보를 위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기의 설치면적 산출 및 법규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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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도입을 위한 재해약자의 피난 안전 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gress planning safety factor of weak person for PBD)

  • 김종성;황은경;윤호주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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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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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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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약자로 대변되는 재해약자는 전체 인구 중 17%를 차지하여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해약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약자의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장애에 따른 이동 형태에 따라 재해약자의 보행형태를 구분하여 크게 도보를 이용한 자력 이동과 보조기구를 이용한 조력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한 자력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령과 장애 모두 영향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력 이동이 불편할수록 이동 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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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 고속철도 역사와 차량내의 응급처치 장비 배치의 예를 중심으로

  • 왕순주
    • 한국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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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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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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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6개 고속철도 역사와 운행 중인 고속열차(KTX)에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장비로서 자동제세동기가 2009년에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역사의 역무원 및 고속열차 승무원과 일반대중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일반대중 제세동기 사용허용을 교육하는 고속철도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교육사업도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고속철도가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추게 되어, 역사 및 고속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 및 고속열차 내에서의 응급의료체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동제세동기 배치를 통하여 알아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편 및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재난 및 응급 대응이 현재까지 해 오던 건축물 안전, 법규 마련 뿐 만 아닌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대처도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 내용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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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출배관 사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Exposed Piping with High Risk of Fire)

  • 김엽래;백동현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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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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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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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축물 내에 노출배관의 자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내부식성, 내약품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Poly Vinyl Chloride (PVC)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과 화재의 확산 방지에 취약하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노출배관은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화재시 유독가스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대형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시기에 화재시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우려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높아진 안전의식을 수용하여야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노출배관에 사용되는 자재를 조사하고, 선진국의 기준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성을 연구함으로서 국민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내 각 지역별 건축물의 노출배관에 대해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축물 안전과 거주자의 안전 확보 및 국내 외 노출배관의 불연재 사용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관련법규를 개선함으로 국민안전에 대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한다.

노후 건축물의 화재인명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의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re Life Safety Improvement in Deteriorated Buildings - Focus on the Jongro Goshiwon Fire Analysis)

  • 최두찬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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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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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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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기존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상황을 고려한 화재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명안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계 법규 및 제도에 대해 비교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후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화재 시 취약점과 인명안전과 관련 피난불능의 한계를 화재피난시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내 노후건축물 중 고시원 같은 특정용도에 대해서는 완공되어 사용승인되는 당시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점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노후건축물의 화재인명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 이후의 인명안전을 위한 성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의 제도적 도입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Life-cycle Management를 활용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Facility Management System Using Life-cycle Management)

  • 전익성;손정락;김경숙;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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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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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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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유지관리 분야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및 건축주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제단계의 Life-cycle을 고려하면 전체 공용수명 중 유지관리단계가 전체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서 건설산업의 합리화를 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로 하자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하자대응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계와의 정보 공유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법규 및 정책 등은 신규 건설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cdot관리\cdot활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정부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건설정보 시스템을 구축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선관련 정성적 요구사항 평가를 위한 가중치를 적용한 BIM기반 정량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n Approach to the BIM-enabled Assessment of Building Circulation using Quantitative Data and its Weight)

  • 신재영;이진국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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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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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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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건물의 동선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건물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동선관련 객체 및 속성의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한다. 동선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설계 초기부터 중요하며, 건축법규나 설계지침 등에 제시된 동선 관련 규정을 따르기 위한 목적 외에도 거주자의 편의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거하면, BIM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값들을 이용하여 '편리한 동선'과 같은 정성적인 내용의 정량적 비교 및 판단을 사용자의 가중치 설정에 따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해당 가중치는 물리적 거리, 공간의 깊이 및 동선 방향 전환수, 매개공간의 창문면적 등을 포함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정량화된 비교 방안을 통해 동선관련 설계품질에 대한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